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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BJ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들을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디지털포스트 2024년 11월호에 수록된 에디터스 채터 페이지를 온라인 기사로 소개한다. 에디터스 채터임병선 기자소풍은 역시 가을소풍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소풍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감하는 현재는 갑자기 온도가 급하강하면서 추운 날씨가 됐지만, 저 사진 당시에는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애들이 서울랜드로 소풍 간다고 해서 잠이 많은 아내 대신 제가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소풍하면 역시 김밥 아닐까요? 둘째가 채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햄과 달걀만 넣은 김밥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채소 김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아름드리나무 마다 곱게 물든 단풍과 낙엽들이 떨어지면서 가을을 지나 겨울채비에 들어가는 분위기다.올해 단풍은 폭염으로 늦게 들면서 일찍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다.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단풍 시기도 빨라지고, 기온이 오를수록 단풍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다.단풍은 날씨가 추워지면, 식물의 엽록소가 분해되어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아지고 잎이 노랗게 변해간다.단풍은 나뭇잎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 녹색 잎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광범위하게는 황색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잡아드림 면접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망산업인 식용곤충 관련 스타트업인 ‘누리팜’과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인 ‘혜성씨앤씨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 12명의 면접을 진행했다.'잡아드림'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도 ▲전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굿네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민트로켓의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와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10월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내에 ‘세이브 더 다이버’라는 미니게임을 추가하며 두 게임의 매력을 조화롭게 녹여냈다. 독특한 도트 그래픽이 돋보이는 이 미니게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공략이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이번 컬래버 콘텐츠는 ‘데이브 더 다이버’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며 해산물을 채집하고,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로 구성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이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의 경우 담양공공도서관이 단지 바로 인근에 있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져 있으며, 초·중·고 등이 인접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다.학군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입지도 우수한 편이다. 담양읍 교차로와 죽향대로, 추성로, 담양IC 접근이 용이하고 담양 버스터미널도 인접해 인근지역인 광주, 장성, 순창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교통망을 갖췄다.생활환경도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담양 센
수능 수험생 격려차 강원도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5분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은 신 교육감은 속초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현재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31일 오후 7시 1분. 수능 수험생 격려를 위해 양양고를 방문한 신 교육감이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을숙도생태공원에서 「제15회 겨울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겨울 철새 맞이 행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제공과 낙동강하구 생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행사는 △새 박사와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철새 이야기 △고니따라 별★볼 일 있는 밤 △달빛이 이끄는 을숙도 걷기 △홍보·체험부스 △자연환경해설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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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버티브·엔비디아, 차세대 전원·냉각 레퍼런스 아키텍처 공동 개발
버티브는 고객이 기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인공지능 팩토리로 전환해 AI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 GB200 NVL72 플랫폼의 완전한 7MW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랙당 최대 132kW를 지원해 엔비디아 GB200 NVL72 액체냉각 랙 스케일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프라 설계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배포 속도, 성능, 복원력, 비용, 에
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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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병원·난민캠프 골라 공격하는데…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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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제16기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멘티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한수원의 대표 지역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하며, 멘티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되는 멘토들은 약 3주간 발전소 주변지역에 배치되어 멘티들을 위한 학습 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멘토는 1일부터 17일까지 더나은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
CES, 경남 창원시와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업무협약 체결
쿠팡이츠서비스가 지난달 31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CES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창원시와 협력해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을 위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안전 장비 등 필요 물품 지급 ▲안전주행 문화 캠페인 등 지원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올해 5월 경기도에 이어 이번 경남 창원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넘어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노력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실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20여명 대상 역량강화 위탁교육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본청 및 읍면동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무 담당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했다.
세무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지방세 개념 △2024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의 직무교육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세 과세 방안’을 주제로 한 업무연찬 등을 진행됐다.
또 공직자 소양과 스트레스
진주성·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년 열린관광지 선정
경남 진주시의 진주성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시행된 ‘2025년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열린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