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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교육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 대응과 대처 방법을 습득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르신 돌봄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식품 유통 및 제조·플랫폼 기업 더탁은 ‘2024년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 비전기업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은 인천시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추진해왔다.이중 더탁이 선정된 비전기업 부문은 20인 이상, 매출액 80억 초과, 업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7% 이상이어야 한다.더탁은 20
인천광역시는 2025년 새해 예산안 규모를 14조 9,3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72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 원이 증가한 4조 8,947억 원, 세외수입 2조 3,340억 원, 지방교부세 9,324억 원, 국고보조금 4조 8,649억 원, 지방채 4,22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4,915억 원을 편성했다.유정복 시장은 “
두류은빛복지관은 10월 29, 30일 양일간 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예능발표회, 주민 참여마당, 우리 동네가요제 등 '제1회 두류은빛美老마을축제'를 개최했다.온 세대가 함께 참여한 '두류은빛美老마을 축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두류 1·2동 지역에 고령 친화 복지 인프라 구축 및 고령 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두류은빛美老마을 만들기’ 사업이다.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예능 발표회에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학생들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분양전환형
포항 오천시장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천시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포항 오천시장은 11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천시장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일 오후 2시 예심을 실시하므로 그 이전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오천시장 노래자랑’은 가수 진시몬, 성진우 등 유명 가수와 지역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노래를 즐기고 상금도 받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특
포항시는 지난 29일 평생교육관에서 어르신관 실별 동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르신관 동호회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 회원 간 교류 증진,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 개선 교육, 웰다잉 교육, 안전교육 등이 새롭게 도입할 2025년 어르신관 운영 계획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만식 기자=충북챔버콰이어가 제7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1월 9일 오후 5시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2017년 창단된 ...
대금 연주자 구슬기가 오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구슬기 대금독주회’를 개최한다.전통음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연주로 매해 독주회를 열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악인 구슬기는 이번 공연에 대구에서 창시된 양성필류 대금산조를 선보이며 진한 긴 산조 한바탕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또한 이번 공연에는 현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이자, 본 산조의 창시자인 대금 연주자 양성필 명인이 직접 출연해 장구를 연주하기도 한다.양성필류 대금산조는 경상도 풍의 메나리조와 힘찬 우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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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01p 내린 2593.79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5.99p 내린 738.1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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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등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한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시의원과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오섭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
광주·전남 주말 '최대 100㎜' 장대비, 일교차 10도uarr;
광주·전남은 주말인 오는 2일 최대 10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인 3일에 날씨는 맑겠으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비는 오는 2일 오전 12시까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강수량은 광주
이명구 관세청 차장, 쌍용C&E 동해공장 행정 지원 논의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국내 대표 시멘트 수출기업인 ㈜쌍용C&E 동해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먼저 공장 회의실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시멘트 수출 사업·수출국 현황·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공장의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통관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명구 차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