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8일 주요 공공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제5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국가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상 국내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방안 모색을 위해, 14개 기관 사이버보안 최고책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 기관들은 공공부문 대상 해킹 시도 증가 등 최근 사이버 위협 정보 동향을 공유

부동산시장에서 ‘조망권’의 가치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한 호재로 자리잡고 있다.조망권 유무에 따라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한강뷰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매물 시세가 36억원대 수준인 반면, 같은 면적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고층은 최고 43억원으로, 7억원의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광교 호수공원 뷰가 장점인 ‘광교중흥S클래스’도 실거래가격이 전용 109㎡ 23억원, 전용 84㎡ 15억

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베트남에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확산… 기술력 전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해외로 확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섰다.KoELSA 승강기안전기술원은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승강기 부품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KoELSA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로사업’ 일환으로, 해외국가 시험표준 전파 등 다양한 해외진출 노하우를

FIDIC 계약조건 활용과 관련 실무적 쟁점 소개AI & ChatGPT와 엔지니어링산업 전략방안 제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SCL Korea는 지난 8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FIDIC 계약조건 및 AI 챗GPT와 엔지니어링산업 & 건설산업’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 성료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재혁 상근부회장과 SCL Korea 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국제계약업무 관련자들이 참석했다.엔지니어링협회는 올해 3월 SCL Korea와 MOU를 체결, 글로벌 법

경기·서울, 보증사고 집중 발생… 전국 보증사고 2천71건 중 60% 차지민홍철 의원 “채권 회수 제고와 피해자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경주시 외동읍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27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2명이 굴착기의 버킷을 이용해 우수맨홀 작업을 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12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뤘다. 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와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정 후보와 최 후보 진영은 그동안 단일화 협상으로 이어오다 전날 ebs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마친 뒤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후보 경선부터 본선거까지 모든 후보간 단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재정지원,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 회사인 패러다임이 레이어2 블롤체인 개발사인 이사카에 20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이사카는 블록체인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인 오디세이를 개발 중이다.게오르기오스 콘스탄토풀로스 패러다임 CTO가 아시카 CEO를 맡게 된다.패러다임에 띠르면 이사카는 오디세이를 기술 스택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다. 오디세이는 레스와 OP 스택에 기반하며 현재 테스트넷이 운영 중이다.패러다임은 이사카에

배다리 생활문화공간달이네와 나비날다책방이 주관하는 다섯 번째 ‘배다리책피움한마당'이 10월 19일 오전 11시부터 배다리 책방거리 일대에서 열린다.‘여덟 개의 책방, 여덟 개의 잔치'를 주제로 배다리 여덟 개의 책방이 협력하고 주변 상점이 함께 펼친다. 배다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 2019년부터 헌책방거리의 역사와 책방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배다리책피움한마당'이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건너뛰고 2021년 다시 시작되었고, 올해로 다섯 번째 책 잔치인 이번 마당은 책방과 책방손님,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다.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요일인 13일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

불과 3주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감세’ 공약이 민주당과 공화당 캠페인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개정 세법 상의 ‘세금 감면 및 노동법’ 주요 세금 혜택 조항이 내년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거비, 식품 및 육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