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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조사 대상 인원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89억원 감소한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8%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현대로템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 현대로템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2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6.94% 오른 3만6200원에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이커머스 시장이 저성장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은 적자 구조에서 탈피해 수익성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삼정KPMG는 8일 '성숙기에 접어든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도전 과제'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8조8607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성장했으며, 2018년 이래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연간 증감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 변화를 제안하며, 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침대의 내구성·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고 7일 밝혔다.매트리스의 향균성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4.4%의 소비자가 어린이 침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만9000원에서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11월 들어 태풍 4개가 잇따라 발생해 북상하면서 이동경로가 주목되고 있다.12일 오후 현재 발생한 태풍은 제22호 '인싱', 제23호 '도라지', 제24호 '마니', 제25호 '우사기'이다.이중 제22호 인싱은 12일 오후 베트남 다낭 인근까지 진출한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제23호 도라지는 현재 홍콩 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홍콩 남서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겠다.제24호 마니는 현재 괌 동북동쪽 약 310km 부근 지점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17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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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을 대표할 특별한 맛, ‘함떡’ 카페 드디어 문 열다
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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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다짐
작년 인천녹색연합에 이어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초창기 행동한 분들과 추억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사와 운영위원, 집행위원, 그리고 의장으로 활동한 선후배, 그리고 회원으로 행동한 시민들이 모였다. 어려웠어도 소명 의식으로 의기투합하던 시절의 보람과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30년 이후의 인천 환경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운동 이외에 이렇다 할 시민운동이 싹트지 않던 인천에서 환경운동은 절박한 모험이었다. 중앙정부에 볼모가 되어 온갖 위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이건만, 시민에게 환경
김한규 의원, 조천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소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2일 조천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사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
김종인, '명태균 사태' 尹 겨냥? "대통령 되면 친구·가족 개념 떠나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야 한다. 친구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고서는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다시 '표 대결'로…"지분 확보보다 '실적·비전'에 승패 달렸다"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대해 고려아연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행한 진행한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고려아연 관계자가 "머지않은 시점에 내부 논의와 시장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주주들의 우려와 당국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