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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
울산남구가족센터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울산광역시교육청사 대강당과 야외 광장에서 교육 관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박람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고, 울산 지역 초·중·고 교육 실무자 및 학부모들에게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행사에 참석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직접 발표한 한국 대상 상호관세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표기된 관세율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추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설명하며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패널의 도표에는 순서상 한국은 7번째로
400만 프리랜서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문화적 성장세와는 달리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시피 하다. 이들의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불안정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프리랜서들이 직면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소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입해야 한다.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의 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83만원이다. 물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단기적 프리랜서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수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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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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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복만감, 또 왔수다!'...수도권서 만감류 판촉행사 진행
수도권에서 천혜향 등 제주 만감류 판촉행사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3일 농협하나로유통 고양유통센터에서 제주산 만감류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할인행사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유통센터에서 열린다. 천혜향 소포장 상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정상가 대비 3000원 할인된다.첫 날 고양유통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강동만 회장, 김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제주농협운
태백시, 공무원 조직 역량 강화 위한 다양한 시책 적극 추진
강원 태백시는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공직자 양성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직자 승진 소요 연수가 짧아지면서...
QR코드 클릭으로 안전한 경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경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112신고 접수 건수가 60,390건에서 56,346건으로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고사건이 감소하였고, 특히, 교통관련 신고는 13,961건에서 12,826건으로, 질서유지(주취자 관리, 경범죄 단속
노년의 삶 좌우하는 '구강노쇠'를 아시나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고령자 1000만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자기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강건강 문해력 수준은 일본보다 심각하게 낮다. 구강은 단지 음식물 섭취의 출발점이 아니라, 전신건강과 직결되는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중요기관이며, 우리 몸에서 상시 염증이 일어나는 고령자 건강관리의 시발점이다.
중국인이 81%인 외국인 지방선거권, ‘폐지’해야 마땅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지방선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주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