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4. 주요 질의·답변Q.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A.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함.「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적격분...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침대의 내구성·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고 7일 밝혔다.매트리스의 향균성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4.4%의 소비자가 어린이 침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만9000원에서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89억원 감소한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8%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현대로템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 현대로템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2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6.94% 오른 3만6200원에
올해 3분기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9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9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12일 공개한 기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8883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25년간 음성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최중증 장애인과 동고동락해온 박정호씨가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인적나눔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박지호씨는 음성 꽃동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의 식사와 세탁 지원, 휠체어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음성 박명식기자
경남의 수능 성적 중 국어·수학과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최근 3년간 수능 성적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부터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남, 경북, 전남,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이며 수능 성적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학업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경남, 경북, 충북, 전남은 전반적으로 낮은 1등급 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인천 옹진군 사업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로 새 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군은 최근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백령도 북포리 백령고 인근 2300㎡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 전현무와 함께 ‘제주 비엔날레 7080 챌린지’가 시작됐다.이번 챌린지는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를 활용한 릴스 챌린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예술열정을 80억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7일 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와 홍보대사 전현무는 노래 가사인 ‘아파트’를 제주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한 ‘아파기 댄스’로 재해석해 선보였다.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제주비엔날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사이니지는 정보전달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마케팅과 광고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광고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마련을 위
11월 12일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발생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7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m 강풍반경 25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5호 태풍 우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8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생성형 AI 스타트업 라이터가 19억달러 가치에 2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 보도했다.라이터는 이번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제품 개발 및 엔터프라이즈 생성형 AI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투입한다.2020년 설립된 라이터는 2023년 텍스트 생성형 자체 모델 패밀리인 팔미라를 선보였고 이후 기업 데이터를 자사 모델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출시했다. 고객들이 라이터가 개발한 모델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옵션도 내놨다.10월에는 거의 합성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