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상담소는 불법·부당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비상계엄의 여파와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대외적 위기가 민생 위기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현재 경제활동인구 7명 중
중부뉴스통신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시행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 빚을 탕감해주는 자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극저신용대출은 5년 만기로, 상환은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출 이용자 중 60% 이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1200명에 달하는 도민들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했고 개소 9년 만에 누적 개인파산면책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개인파산 1062명과 개인회생 138명 등 모두 1200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 1169명보다 2.7% 증가했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통해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는 농업인 신용회복이 포함된 ‘2024년 종합업적’ 계량부문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2024년 채무조정을 통해 439명에 50억원의 채무를 감면하고 신용불량 채무자 203명에 대해 37억원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섰다.농협자산관리는 채무로 인한 힘든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재기 의지를 북돋아 주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회관과 영농회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서 연체 채무자와 다중 채무자의 심각한 현실을 조명하며,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불법 추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및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 채권 건수는 587만여 건으로, 전년도인 202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된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연중 진행한다. 울산신보재단은 올해 성실상환의지기업, 다중채무자, 사회취약계층,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채무자 맞춤으로 지원한다. 울산신보재단 채무자 가운데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한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 상환여력에 맞게 월 납입금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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