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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떠맡는 '폭탄업체' 굴려 소사장들 빚더미 앉힌 40대 실형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7시간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에 담긴 풍부한 수자원 환경이 지방시대 핵심 자원으로 조명됨에 따라 댐의 친수 가치를 높이면서도 수질 안전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수자원공사는 대청댐과 섬진강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려주는 수상 부표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표 설치는 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상레저 등을 즐기는 시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부표는 점멸등을 부착해 심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외에도, 수심이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
7시간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영상인을 대상으로, 장단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편의 단편영화와 10편의 시나리오, 8편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하여 도내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단편 제작지원작 는 올해 7월 개최되는 “제28회 부천국제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행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올해 4월 한 외신은 “한국 경제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굴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세상’이 펼쳐진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1억 5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들의 세상을 재현한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을 7월 6일 오픈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공룡탐험전은 선캄브리아시대 지질층 그대로 현존하는 광명동굴에서 중생대 시대 공룡들을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전시 공간은 ▲백악기·쥐라기 월드 ▲실감시네마 ▲AR 체험존 ▲힐링포레스트존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공룡체험전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공
17시간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
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18시간전
경산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일 이행계약을 체결했다.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투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1천300여 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최종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그중 경산시니어클럽이 선보인 ‘향기정담국밥’ 사업이 선정돼 6천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향기정담국밥’ 사업은 어르신들의
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21시간전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신임 의장의 인사와 직원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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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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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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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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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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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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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년 반 지났으나...'의사' 없어 개원 못하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의료취약지역의 민관협력의원 개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병원 건물이 준공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개원을 위한 운영자 모집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이런 저런 조건을 이유로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칫 민관협력의원 구상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이번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여섯 번째 도전에 나섰다.서귀포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민관협력의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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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구좌중앙고등공민학교 설립..행원리 강일빈 지사 생가
행원리 강일빈 지사 생가위치 ; 구좌읍 행원리 1402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강일빈 지사는 구좌면 행원리에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던 강원부의 아들로 1908년 1월 9일 태어났다.1924년 3월 22일 제주공립보통학교를 14회로 졸업한 후, 1925년 4월 1일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인 교유 야나기다 히코히토가 실력은 없으면서 말할 때마다 조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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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경찰청장, 인사 청탁 대가로 3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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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대구 경북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와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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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스킨 이벤트"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공스킨 이벤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6일 오후 4시경 제시된 '공스킨 이벤트'관련 문제는 "공스킨 이벤트 중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밝게 만들어주어,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제품은? OO 비타민 톤업크림"이다.정답은 '포샵'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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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부모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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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관내 학부모 30명 대상으로 ‘2024년 부모교육-부모 힘 키우기’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은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TCI 기질 성격검사를 활용한 부모-자녀의 기질 및 성격 이해하기 ▲감정 코칭형 부모 되기 주제로 진행한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