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尹측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항의…헌재 “재판부 재량”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경북에서 특수교육생 증가로 특수학급 확충이 요구된 가운데, 올해 특수학교와 일선 학교에 특수학급이 대폭 증설된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유치원 3학급과 초등 30학급, 중학교 16학급, 고교 12학급, 특수학교 7학급을 신·증설한다. 감축되는 특수학급 12학급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56개 특수학급으로, 이는 작년 최대 증가 폭을 넘어서는 수치다.경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일반 학생의 감소세와 달리 지난 5년간 매년 5%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난 5일 경북본부에서 ‘2025 WM로드쇼 N.EX.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자산관리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세미나로, 시장 현황 분석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WM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청도군은 5일 김동기 청도부군수 주재로 2025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에는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KT경산지점 청도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 농협은행 및 청도군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 대책, 음식점 위생점검, 보건구호 조치 등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리를 가졌다.전년도와 달리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은 격년제로 열리는 ‘도주줄당기기’ 행사도 병행
올해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3급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30%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20%에서 10%포인트 상향됐다. 또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15%가 환급된다. 산업부는 환급 대상품목에서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했다. 환급을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당부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밝혀낼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독립적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직원 업무 역량 향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LG CNS 와 PwC컨설팅 등 생성형 AI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말 서비스 오픈 후 1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5시간전
구미 지역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넣은 딸기스무디를 먹은 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딸기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12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은 당초 구미 지역 맘카페에 작성됐다.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잘게 부숴
5시간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 경찰 인사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강하게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춘생 의원은 12일 제42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향후 국내 증시가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 심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
5시간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모두가 분노와 불안감에 공포에 떨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건 발생 3일째 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신학기를 맞이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더 해주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3만903건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의 이러한 수치는 전국 상담 건수의 약 5.5%에 해당하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상담된 품목은 헬스장으로 헬스장 관련 피해가 상위 품목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 관련 품목 피해 상담이 상위 순위와 함께 높은 상승세를 이
경기도가 G마크 우수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소비자 투어를 한다.투어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G마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G마크 축산물 가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는 투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투어로 추진해 감소한 참여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예정이다.과거 온라인 투어로 1회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는 횟수를 총 15회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폭설(暴雪)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이날 오 후4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길 폭설’이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IT·게임 업계 노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대
IT·게임 업계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IT위원회는 이날 최초로 각 기업이 진행 중인 노사 임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경 “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현재 10명 중 5명 구조”
1시간전
서귀포 바다에서 10명이 승선한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남원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 경비함은 오후 8시쯤 전복된 2066 재성호를 발견했다.바다에서 뒤집어진 어선에는 선장 등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10명이 승선했다.해경은 현재까지 전복된 선체 등에서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 교육부, 정신질환 교사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신설 추진
정신질환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분리조치하기 위한 긴급대응팀을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유명무실하다는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굿네이버스 GN대학생동아리, 일일찻집 수익금 학대피해아동 후원
굿네이버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와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인 GN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GOOD DAY’는 11일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카페 커피디딤에서 일일찻...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지역 발전 협력의지 다져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12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제38대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도정 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