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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항의…헌재 “재판부 재량”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안동청과 권민성 대표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5일 안동시에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안동청과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권민성 대표는 안동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故 권동기 님의 아들로, 아버
고령 인구가 늘면서 근래 의학계 가장 큰 화두는 노쇠다. 일반적 노화와 달리, 노쇠는 신체·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치과를 찾는 환자 중 ‘구강 노쇠’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조언이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량은 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는 것들이다. 노쇠는 이런 일반적인 노화와 다른 개념이다. 나이 듦에 따라 전신 기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난 5일 경북본부에서 ‘2025 WM로드쇼 N.EX.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자산관리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세미나로, 시장 현황 분석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WM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경북에서 특수교육생 증가로 특수학급 확충이 요구된 가운데, 올해 특수학교와 일선 학교에 특수학급이 대폭 증설된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유치원 3학급과 초등 30학급, 중학교 16학급, 고교 12학급, 특수학교 7학급을 신·증설한다. 감축되는 특수학급 12학급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56개 특수학급으로, 이는 작년 최대 증가 폭을 넘어서는 수치다.경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일반 학생의 감소세와 달리 지난 5년간 매년 5%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지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봉화·포항 송도 행복주택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2일,...
23시간전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30일 합천벚꽃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신청 초기부터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총 13,207명으로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최다 참가신청을 경신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올해 참가신청 현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0km 이상 참가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88% 증가한 9,153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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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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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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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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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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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설(暴雪)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이날 오 후4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길 폭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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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현재 10명 중 5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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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바다에서 10명이 승선한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남원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 경비함은 오후 8시쯤 전복된 2066 재성호를 발견했다.바다에서 뒤집어진 어선에는 선장 등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10명이 승선했다.해경은 현재까지 전복된 선체 등에서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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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회 청문회서 노동조건 개선한다더니 아무 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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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로 문제 해결을 다짐했던 쿠팡이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2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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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지난해 세종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삭감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관련 예산 통과를 위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시의회는 결국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는 중단됐지만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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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지역 발전 협력의지 다져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12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제38대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도정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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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군수 “고창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
전북자치도 고칭군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혜택 확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