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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341건 처리…78억 경제적효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김종식 前사무총장은 5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김前총장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위촉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상 과 2017년 검찰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한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자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경위나 지시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 일산동구 녹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림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호·손동숙·신인선·신현철·최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담당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녹지대 관리와 관련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용역원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지원 부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브랜드 콕스가 'COX CMK87 TKL 3톤 멤브레인 키보드'와 'CMK108 3톤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CMK87과 CMK108은 사무 환경과 게이밍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저소음 멤브레인 키보드로, 부드러운 타건감과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조용한 작업 환경을 선호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멤브레인 특유의 낮은 소음과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유니온페이)'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
김해시가 미래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성 있는 복지 사업 추진을 밝혔다.시가 4일 내놓은 이번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에는 총 64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미래 동력인 아동 청소년들을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보장·아동건전육성 419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25억원, 보호아동대상 지원 65억원, 청소년복지증진 17억원, 아동청소년일반 19억원 등이다.주요사업은 방과 후 공적 돌봄시설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소년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한 힐튼호텔이 전면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건축·문화계에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힐튼호텔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보존 없이 철거하는 것은 도시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천명했다.1977년 착공해 1983년 완공된 힐튼호텔은 당시 한국 건축계의 독자적인 역량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건축가 김종성이 설계한 이 호텔은 근대 건축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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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벤큐, ‘AI 전자칠판’ 기반 새로운 교육 솔루션 선보여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교육용 전자칠판과 교육용 솔루션을 선보였다. 벤큐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의 RE04, RE04FV, RM04, RP04 시리즈 전자칠판을 전시하며, 각 제품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벤큐에서 이번에 선보인 ‘AI 전자칠판’은 AI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육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전자칠판에 보이는
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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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2년 연속 전남 1위
전남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1위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해 지역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 기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발언대]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면 믿겠는가? 실로 통탄할 일이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더욱 교묘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가 많다. 보이스피싱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순천시, 세번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플러스아이미코병원 지정
전남 순천시는 최근 조례동에 위치한 '플러스아이미코병원'을 세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시가 지난 2년간 순천형 지역 완결형 소아 응급의료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소아과 개원 전문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결실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10개월 45차례 협상
전남 광양시는 플랜트건설 노사가 10개월간 45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플랜트 노사는 전날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안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전 직종 임금 1만 원 인상 △하계 휴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