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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341건 처리…78억 경제적효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횡성군은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인 ‘착한중개업소’41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착한중개업소’는 1억 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지난 2023년에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착한중개업
'개소리'로 번역되는 영어의 'bullshit'은 거짓말보다 힘이 세다. 거짓말은 진실과 부딪치면 햇볕을 쬔 눈처럼 녹아내린다. 예를 들면 "부당한 지시에 군이 따르지 않을 줄 알고 계엄을 했다"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부정선거 관련 중국인
블록체인 오라클 제공업체인 체인링크는 인덱스 비즈니스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체인링크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실시간 대출 금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인 디파이 일드 인덱스를 최근 공개했다.CDY는 체인링크가 준비 중인 많은 인덱스 상품들 중 처음으로 선보였다.신제품은 실시간 대출 금리를 제공해 디파이 투명성을 개선하고 수익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체인링크랩스의 개발자 플랫폼 성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89만 명으로 설정했다.부천시 전체 행정구역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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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피처링, SNS 인플루언서 대상 DM·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 출시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산화… 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국내 첫 확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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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자영업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경남지역 자영업이 구조적인 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지역 자영업이 현재 심각한 한계를 보이는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선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경남
순천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2년 연속 전남 1위
전남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1위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해 지역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 기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취재수첩]갈등 부추기는 창원시의회
"민주주의전당 이름을 창원시 집행부가 정하지 않잖아요. 창원시의회가 의결하고, 변경 권한 역시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조례 내용 수정도 그렇고요. 시가 지난해 말에 이름을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정했던 건 그냥 자기들이 제일 보편적인 거 하나 골라서 의회에 올린 거예요. 창원시 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