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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건소위 심사 하세월!…6년간 2회 이상 부의 안건 130건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충남도는 최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명숙 의당면자원봉사거점센터 상담가 등 6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1995년부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오명숙 의당면자원봉사거점센터 상담가 △고삼숙 굴다리식품 대표 △한정만 금산이 아름답다 대표 △박상목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장 △손진성 건생원 대표 △김주원 연암대 교수다. 오명숙 상담가는 18년간 지역 자원봉사 단체 등에 소속돼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에 주택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분기보다 30조원 넘게 급감했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최근 FPS 게임에 특화된 키보드로 래피드 트리거를 탑재한 게이밍 키보드가 떠오르고 있다. 기존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는 끝까지 누르고 일정 높이까지 올라와야 입력이 취소되는 방식이었다. 특정 기능을 발동하는 게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키를 누르며 이동하는 게임에서는 동작 취소를 곧바로 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래피드 트리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까지 스위치가 도달하면 바로 입력, 입력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덕분에 섬세하고 빠른 조작이 필요한 FPS 게임에서 빛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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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출입로를 착각해 역주행 하다가 차량 7대가 추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 7일 경찰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9분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평나들목 출구 램프 구간에서 중국 국적 A씨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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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 전문기업 스마일서브는 최대 8-웨이 멀티-GPU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데이터센터용 GPU 서버로 RTX A6000, 4000Ada 출시했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용 GPU는 지포스 RTX 계열의 GPU보다 적은 전력량으로 확장성이 뛰어나고, ECC 메모리, 전용 드라이버를 제공해 안정성이 높다. 중급부터 대규모의 연산 작업에 최적화돼 있어 초대형 연산이나 그래픽 작업이 아닌 경우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스마일서브의 IaaS인 클라우드브이의 GPU 서비스는 RTX A6000, 4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김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글 이름 써주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항공은 10월7일과 9일, 양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외국인 탑승객들에게 전통 족자에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손멋글씨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인 탑승객에게는 한글날을 기념해 제주항공에서 제작한 탑승권 모양 엽서에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는 좋은 글귀와 이름 등을 손멋글씨로 적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제주항공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
사천시는 일식 요리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김민성 셰프’ 가 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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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에서 글로벌 기후리더들을 만나 ‘탄소중립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번엔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이번 유럽 출장에서 김 지사는 외자 유치 외에도 2027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도내 천주교 성지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의 경제 중심지와 공식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다.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탈리아 기업 투자협약 체결 ▲교황청 고위 인사 접견 ▲독일 헤센주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등을 위해 7일∼13일까지 5박 7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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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 가능토록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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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테브로가 ‘일로 소파 클래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소파의 본질인 착석감을 강조하며, 심플한 라인과 실용적인 디테일로 기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정식 공개는 10월4일부터 10월19일까지 더현대 서울 4층 리빙관 팝업스토어에서 진행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신제품 외에도 스툴 라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함께 소개되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일로 소파는 20%, 기획 제품은 15%, 리미티드 스툴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카드 결제 시 추가 포인트 혜택도 주어진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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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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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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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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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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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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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인천악기연주챌린지 10월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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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3회 인천악기연주챌린지가 10월 13일 한중문화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의 악기연주챌린지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부문으로 구분되어 더 많은 연주인이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이승철 밴드가 참가자와 함께 합동 결선 무대를 펼치고, KBS 슈퍼밴드 출신 장하은과 5월 창작 가요제 대상인 삼점일사의 특별 출연까지 진행돼 풍성한 무대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아트플랫폼에서는 악기 만들기, 악기 수리 서비스, 야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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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황산 야생 멧돼지 4마리 포획
김천시는 10월 4일 지좌동 황산 일대에서 시 기동포획단과 김천시의 민·관 합동으로 멧돼지 공동 포획에 나서 4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이번 포획은 최근 김천 황산과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진행했다. 엽견 사용이 금지돼 엽사 단독이 아닌 시 기동포획단 6명의 공동 포획했고, 성체 1마리 및 아성체 3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포획 활동에 나선 기동포획단 관계자는 포획 이전에 확인했던 황산 내 멧돼지 개체 수는 총 4마리로, 이번 활동으로 전량 포획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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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수려한합천영화제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당신과 어울리는 합천영화제’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영화제 개막식은 영화 관계자, 지역민, 관객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합천영상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개막식은 김소유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합천군민들로 구성된 ‘트레일러’ 상영과 필름챌린지 참가자 소개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특히 ‘필름챌린지’ 1차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14개 팀, 약 100여 명의 영화인들이 개막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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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1,244세대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단지는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설계됐으며 높은 비율의 남측향 단지 배치를 갖췄다. 일부 세대는 맞통풍 판상형 평면까지 갖춰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넓은 동간 거리와 높은 조경공간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건폐율 17.4%, 용적률 241%이 적용해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개방감 있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보여줬다. 또한, 47.7%의 조경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