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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건소위 심사 하세월!…6년간 2회 이상 부의 안건 130건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최근 ‘2024 대구 북구지역 복지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절주 캠페인과 보건행정학과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청과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주관했으며 구민들에게 지역사회보장 정..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나흘 앞둔 7일 국내 고등부 최강자인 포항 두호고 선수들이 단체전 우승을 향해 구슬땀을 흘렸다. 13명의 선수 중 김가온·이동혁·정대영은 청소년 상비군에 속해있다. 두호고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25개 대회 중 19개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탁구 명문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1~17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열린다. 장세호 코치는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목표로 최종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 후보로 초청된 조전혁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점을 보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진보교육감에 이어 보수교육감 후보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7일 오후 KBS를 통해 녹화 방영된 토론회는 사회자와 조 후보가 서울교육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초청 후보자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아이들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선거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선거소풍은 도내 유치원생 등 총 382명이 참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를 활용한 리더십 교육 및 모의 투·개표 체험, 선거홍보관 견학 등으로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도선관위는 선거소풍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에게 기념사진 및 수료증, 리더십 동화책을 제공하여 추후 연수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충남도는 최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명숙 의당면자원봉사거점센터 상담가 등 6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1995년부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오명숙 의당면자원봉사거점센터 상담가 △고삼숙 굴다리식품 대표 △한정만 금산이 아름답다 대표 △박상목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장 △손진성 건생원 대표 △김주원 연암대 교수다. 오명숙 상담가는 18년간 지역 자원봉사 단체 등에 소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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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에 있는 도든아트하우스 갤러리가 ‘인간-대지, 그 사이’란 테마로 30년 넘게 창작활동을 이어온 박인우 작가 초대전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박 작가는 ‘인간-대지, 그 사이’라는 테마를 다시 5개의 작은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린 존/녹색지대’를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작가는 현대인 또는 도시인들의 잃어버린 땅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이야기한다. 땅이라는 것은 '생-주-멸'의 주체로서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간다는 전제 아래 창작을 이어가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에 주택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분기보다 30조원 넘게 급감했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1시간전
구미상공회의소가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의하면 구미지역 BSI 전망치는 85로 나타나 전 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 2분기만에 다시 기준치를 하회했다.응답업체 100개사 중 43개사가 경기불변을 예상한 가운데, 36개사는 악화될 것, 나머지 21개사는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업종별 BSI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타 업종, 섬유·화학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며 경기 악화를 예
1시간전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원에서 북한발 오물 풍선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4분쯤 계양구 귤현동 두리생태공원 인근에서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군∙경찰과 함께 오물 풍선이
최근 FPS 게임에 특화된 키보드로 래피드 트리거를 탑재한 게이밍 키보드가 떠오르고 있다. 기존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는 끝까지 누르고 일정 높이까지 올라와야 입력이 취소되는 방식이었다. 특정 기능을 발동하는 게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키를 누르며 이동하는 게임에서는 동작 취소를 곧바로 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래피드 트리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까지 스위치가 도달하면 바로 입력, 입력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덕분에 섬세하고 빠른 조작이 필요한 FPS 게임에서 빛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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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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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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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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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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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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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는 ‘2025년 SW네트워크형캠퍼스아카데미’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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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日 게임사 투자 확대 검토…닌텐도 주가 3.9% 상승
최근 닌텐도와 관련 분야 동종 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닌텐도 주가가 3.9% 상승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일본 게임 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닌텐도 주가가 3.9% 상승했다. PIF의 자회사인 새비 게임즈 그룹의 부회장인 파이살 빈 반다르 왕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호한다고 밝혔다.사우디 정부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게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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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래교육원' 소멸 위기 지역에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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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