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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체적인 예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6시간전
‘2024년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우수한 상품성 원동력‘거주하는 것만으로 자부심 느끼는 드림하우스’ 실현… 총 5천329가구 ‘대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10년대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강 조망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각광받기 시작했다.2016년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고급 커뮤니티 등이 입소문을 타며 지난 2019년에는 대단지 아파트 중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행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올해 4월 한 외신은 “한국 경제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굴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세상’이 펼쳐진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1억 5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들의 세상을 재현한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을 7월 6일 오픈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공룡탐험전은 선캄브리아시대 지질층 그대로 현존하는 광명동굴에서 중생대 시대 공룡들을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전시 공간은 ▲백악기·쥐라기 월드 ▲실감시네마 ▲AR 체험존 ▲힐링포레스트존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공룡체험전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공
14시간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수혜 단지인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송도11공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송도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총 연장 4.98km, 폭 40~60m의 인공수로인 워터프론트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중으로 워터프론트 영구조망권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송도 11공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개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7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 4개 규모의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14시간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
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16시간전
경산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일 이행계약을 체결했다.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투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1천300여 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최종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그중 경산시니어클럽이 선보인 ‘향기정담국밥’ 사업이 선정돼 6천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향기정담국밥’ 사업은 어르신들의
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19시간전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신임 의장의 인사와 직원과의 대화
19시간전
신구 회원 간 조화가 잘 이뤄진다는 평을 듣는 종로지역세무사회의 김정엽 회장이 연임돼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는 5일 종로3가 음식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엽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정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신년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소통과 화합에 적극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북부권역 모임활성화 최우수관서 포상도 받았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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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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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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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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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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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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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출료·가맹비 없는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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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없이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공공형 택시 호출 앱이 경북 지역에 도입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마무리하고 시군과 택시조합 등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앱을 도입한다. 도와 시군, 앱 운영사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호출 앱을 도입해 가맹비와 수수료, 호출료를 무료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기존 민간 택시호출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수익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택시 이용객의 피해를 막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공공형 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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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불송치'의견 임 전 사단장...공수처 다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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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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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비타민’ 배우 문지인 30대 연기 잘하는 여배우 ... 차세대 로코퀸 등극
30대 연기 잘하는 여배우 문지인이 ‘인간 비타민’으로 상큼 발랄한 매력을 발산, 차세대 로코퀸에 등극했다.문지인은 JTBC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구미호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놀아주는 여자’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큰 형님 서지환과 아이들을 놀아주는 미니언니 고은하의 반전 충만 로맨스 드라마이다.은하의 절친인 미호는 일영과 자주 마주치며 드라마의 설렘 지수를 상승시켰다.남자는 얼굴이 전부요 인생은 즐기는 게 남는 거라는 인생철학을 가진 미호는 일영(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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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만월대 창작 이미지 공모전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통일부의 후원으로 ‘만월대 창작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내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단이라면?’ 등의 4가지 주제로 합성, 일러스트 작업, AI 기술 등을 통해 만든 참신하고 재밌는 창작 이미지를 응모할 수 있다.공모전 접수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가능하며, 10월 17일 본선 진출작 10작을 선정해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가린다.한편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진행됐으며, 40여 채의 건물터, 금속활자 1점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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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2' 도약 위해 '심기일전'
넷마블이 '세븐나이츠2' 개발진을 대표하는 새 인물을 내세운 이후 팬들과의 첫 대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세븐나이츠2' 개발자들과 팬들의 라이브 시간을 갖고 업데이트 계획 등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달 신임 김성훈 넷마블넥서스 PD를 발탁,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김 PD의 첫 무대이자 팬들과의 첫 만남이다. 그는 이날 '세븐 나이츠 2'에 대한 보다 상세한 로드맵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 회사는 우선 이달 첫 업데이트를 통해 신화 등급 영웅 '단죄의 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