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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체적인 예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김응오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4일 집중호우 취약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진주시는 4일 이반성면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심층점검’을 실시하였다.지난 달 29일 14시부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주의’단계가 발령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등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산사태 발생은 주변 민가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많다.이에 진주시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차석호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민간전문가 3명 등과 함께 드론장비를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사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다.” “아침마다 나라일터 검색해서 다른 곳 찾아본다.” “열심히 일해도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최근 교육부 ‘익명 소통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7월 인사 시즌을 맞아 교육부 내부에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부글부글 끓는다.‘특혜 파견’ ‘인사 독식’ 등을 언급하며 인사 전반에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담당 부서에서 해명 글을 올렸지만 직원들은 ‘눈속임 말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오는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MAMF 2024' 행사에 전국 15개 대학이 참여한다....
광주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가족센터의 이전 개소식이 3일 오후 3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정다누리 내 현장에서 개최됐다.이날 개소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홍경표 광주국제협력단 이사장, 구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 진행은 광주국제협력단 홍경표 이사장의 인사말, 박병규 광산구청장·윤혜영 광산구의회 부의장․필리핀 이주여성 르와 락의 축사와 센터소개 영상상영, 내빈의 축하떡 커팅, 시설 라운딩에 이어 다과회로 끝났다.광산구가족센터는 2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어, 밤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자료제공 :기상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제22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선봉장으로 나서 외교안보 관련 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 폐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및 자체 핵무장 문제 등을 다뤘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통합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사법수도화, 새마을운동본부 구미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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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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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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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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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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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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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OK금융그룹의 윤리경영 면밀히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OK금융그룹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노조 탄압 등의 의혹을 지적하며 "OK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선 OK금융그륩이 저축은행 인수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축소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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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불송치'의견 임 전 사단장...공수처 다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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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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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스물세 번의 대화 담은 다이앤 렘 ‘나의 때가 오면’ 출간
워싱턴 포스트가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저명하고 핵심적인 인물’이라 평한 미국 유명 방송인 다이앤 렘의 저서 ‘나의 때가 오면’이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됐다.다이앤 렘은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에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년에 걸쳐 자신의 이름을 건 쇼를 진행한 전문 방송인이다. 이 라디오 쇼에서 다이앤 렘은 상대를 존중하며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인터뷰 능력을 인정받으며 300만 명의 청취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 결실로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 불리는 피바디상을 수상했다.2014년 다이앤 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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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껑충'...경유 1500원 다시 돌파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와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1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ℓ당 26.9원 오른 1682.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56.1원이었다.경유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28.7원이 올라 ℓ당 1515.0원을 기록하며 6월 첫째 주 이후 1500원을 다시 돌파했다.휘발유와 경유 모두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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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인연이 약한 사주 구조
부모와 인연이 약한 사주 구조 사주팔자에서 운명이란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팔자에 드러난 육친 관계는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다.오늘 볼 명조는 부모와 인연이 약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의 명조는 부모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신 남매의 사주팔자다. 왼쪽 남자가 오빠가 되고 오른쪽 여자가 동생이다.戊 일간에 부친은 물이다. 보다시피 물이 팔자 안에도 없고 지장간 속에도 없다. 癸 일간에 부친은 불이다. 역시 팔자에 드러난 불은 없고 지장간 속에 丁이 있을 뿐이다.명조에 없는 육친과는 인연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