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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과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와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오는 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올해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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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충북 청주시(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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