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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과 규모, 내부자 위협, 데이터 침해, 공급망 위협, 데이터 규정 준수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기존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동적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고, 조직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케일러는 에이전트 없이 통합된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을 통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DSPM은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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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구시교육청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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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장, '홍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간담회' 열어
강원 홍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었다.이 날 간담회는 박영록 홍천군의회 의장이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홍천군 10개읍·면 여성의용소방대의 활동을 격려하며 여성의용소방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숙 회장과 박양순 부회장, 김남순 사무처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들은 오는 25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제14회 홍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완공… 3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경주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었다. 시는 20일 내남에 위치한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서 송호준 부시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본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2억 원을 들여 1만1900㎡
[종합]25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3월 20일 추첨한 제255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941271번이다. 이번 255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
"숨겨진 벚꽃 명소는 어디? 강릉 벚꽃 명소로 놀러오세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다가온 3월, 강릉시에서 강릉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하여 다가올 벚꽃 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심었다.‘강릉 벚꽃 명소 지도’는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관내 총 9곳의 명소를 선정해 아름다운 강릉의 봄을 소개하고 있어,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주문진 향호부터 옥계면 일원까지 강릉 전체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특히 숨겨진 벚꽃 명소로 ‘홍제정수장’, ‘화부산’, ‘남대천 일원’이 소개되어 지역주민만 알던 소소한 명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벚꽃 명소로 확대되어 방문객이 붐빌 것으로 기대된다.허균허난설헌
강원 공무원교육원-평창군, '고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평창군은 20일, 국회고성연수원 일원에서 '2025년 평창군 고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평창군정의 핵심 관리자인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 트렌드 인식을 통해 조직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기획되었다.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과 평창군이 상호 협업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서, 수준 높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조직 내 업무 유관 부서간의 팀빌딩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와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