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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제1장 총칙●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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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춘천교육 주요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 주요 관계자들과 춘천특색교육사업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뇌물 수수,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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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전원형 타운하우스 ‘골드홈타운’이 분양을 시작했다. 총 84세대로 구성된 이번 단지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전원마을 형태로 들어서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분양가는 5억 원대부터 시작된다. 평택고덕 신도시와 가까운 입지임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신혼부부와 젊은 실수요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이었던 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단지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구조를 갖췄다. 쾌적한 자연 환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과 효과 분석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실 산하 조직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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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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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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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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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
홍종락 기자 =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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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신규 계승자 및 편의성 강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신규 ‘계승자’로 ‘얼티밋 블레어’와 계승자 스토리를 선보였다. ‘얼티밋 블레어’는 ‘블레어’의 고성능 버전으로, 신규 ‘모듈’ 2종이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죽여주는 레시피’는 화염 기반의 스킬 위력과 배율을 증가시키는 등 스킬의 활용도를 높이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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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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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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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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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첫 승’ 안산그리너스FC⋯천안시티에 1-0 승리
안산그리너스FC가 천안시티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2025 시즌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다. 안산은 13일 오후 4시30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7라운드에서 천안시티FC에 0-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획득했다.이로써 천안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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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동,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
서귀포시 영천동은 지난 10일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 회원 20여 명이 서귀포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을 개최했다.영천동은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와 민관협업으로 영천동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매주 1회이상 야간 방범순찰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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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분야 업무공직자 AI활용 업무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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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정책 변경이 많은 복지 분야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 업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하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 기관 계획서 등 답변 출처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 기준과 연관된 키워드들도 도식화해 보여준다.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 변경이 많은 업무 특성에 맞춰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I 솔루션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 AGI’의 sLLM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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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온체인 암호화폐 파생상품 점유율 70% 육박
온체인 파생상품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최근 온체인 영구선물 시장에서 점유율 70%에 근접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해다. 하이퍼리퀴드 성장은 온체인 파생 플랫폼에 대한 수요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4월 이후 경쟁 프로토콜인 주피터, GMX, 버텍스엣지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고 하이퍼리퀴드로 점유율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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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역 일대서 보라데이 캠페인 전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18일, 울주군 KTX울산역 일원에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선암호수노인복지관, KTX울산역 관계자,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캠페인을 통해 보라데이의 취지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매월 8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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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립니다"··· '커피 잔 속 희망 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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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464-17 일원 ㈜비비테크 향남공장 대문은 항상 오전 6시 30분에 열린다. 박성오·노현래 씨가 탄 자동차가 도착하는 시간으로, 두 사람은 매일 1등으로 출근한다.두 사람은 사내 카페 YTT에서 지난 1월부터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아주는 박오성·노현래 씨는 발달장애인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커피 200여 잔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두 사람이 근무하는 ㈜비비테크 향남공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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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성황리에 마무리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