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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제1장 총칙●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보름 앞둔 진주시. 개회식 준비와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와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1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연출대행 용역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기획전시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오는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라크몽 내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숨바꼭질’을 테마로 구성해 공간 속 숨어있는 예술의 단서를 직접 찾고, 놀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연필, 지우개, 냉장고 소리, 자연풍경, 음식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소들이 작품이 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익숙한 일상 속 사물들을 색다르게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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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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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TF팀 가동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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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첫 승’ 안산그리너스FC⋯천안시티에 1-0 승리
안산그리너스FC가 천안시티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2025 시즌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다. 안산은 13일 오후 4시30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7라운드에서 천안시티FC에 0-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획득했다.이로써 천안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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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동,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
서귀포시 영천동은 지난 10일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 회원 20여 명이 서귀포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을 개최했다.영천동은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와 민관협업으로 영천동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매주 1회이상 야간 방범순찰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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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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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립니다"··· '커피 잔 속 희망 한 모금'
1시간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464-17 일원 ㈜비비테크 향남공장 대문은 항상 오전 6시 30분에 열린다. 박성오·노현래 씨가 탄 자동차가 도착하는 시간으로, 두 사람은 매일 1등으로 출근한다.두 사람은 사내 카페 YTT에서 지난 1월부터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아주는 박오성·노현래 씨는 발달장애인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커피 200여 잔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두 사람이 근무하는 ㈜비비테크 향남공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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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디오르나인 주거형 아파텔 모델하우스, 미분양 세대 30~35% 할인분양
판교 대장지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판교 디오르나인’이 일부 미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30~35% 선착순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 수혜에 더해 고급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아온 이 단지는 이번 할인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희소가치 높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판교 디오르나인’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중심상업지역 1-1, 1-2, 2, 3BL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10층, 전용면적 84㎡, 총 144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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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분야 업무공직자 AI활용 업무 프로그램 구축
1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정책 변경이 많은 복지 분야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 업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하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 기관 계획서 등 답변 출처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 기준과 연관된 키워드들도 도식화해 보여준다.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 변경이 많은 업무 특성에 맞춰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I 솔루션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 AGI’의 sLLM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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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부부가 함께하는 야간 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천군보건소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총 4회에 걸쳐 ‘부부가 함께하는 야간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주민건강센터 2층에서 진행되며, △신생아 이해하기 △육아 감정 소통법 △성공적인 모유수유 △1:1 산전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의는 출산 준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맡아 예비 부모들이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주간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고려해 야간 시간대로 운영된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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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역 일대서 보라데이 캠페인 전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18일, 울주군 KTX울산역 일원에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선암호수노인복지관, KTX울산역 관계자,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캠페인을 통해 보라데이의 취지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매월 8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