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유튜브 뮤직 안건 철회되지 않았고,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 확정되지 않았음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025년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지난 4월 15일 동산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11개교, 100개 학급, 약 2,4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부산문화재단과 일본 NPO법인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2016년 3월 공동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기록유산에 등재된 정식명은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다.이는 한·일 양국 최초의 공동 등재 기록물이며,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등재 기록물은 총 111건, 333점이다. 우리나라는 63건 1
삼척블루파워㈜는 16일, 삼척시청에서 삼척시 관내·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687명을 대상으로 총 2억 3,87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전달식에는 삼척교육지원청 홍명표 교육장, 삼척시의회 김원학 부의장과 양희전 의원, 삼척시 에너지과 황철기 과장, 삼척블루파워㈜ 강규봉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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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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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경상북도·사회조사 실시
영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경상북도‧영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개발과 복지정책 등 시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통계청이 표본으로 선정한 영주시 내 912가구의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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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붕괴사고 발생 후 엿새 만이다. 소방당국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주), 관내 중·고교 신입생 687명 2억3천8백만원 전달
삼척블루파워㈜는 16일, 삼척시청에서 삼척시 관내·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687명을 대상으로 총 2억 3,87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전달식에는 삼척교육지원청 홍명표 교육장, 삼척시의회 김원학 부의장과 양희전 의원, 삼척시 에너지과 황철기 과장, 삼척블루파워㈜ 강규봉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영주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교실 운영
영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가관리교실은 총 7주간 진행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