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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유효 첫 판결… 로앤에이 법률사무소, 전략적 대응으로 승소 견인

5시간전
로앤에이 법률사무소가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 계약서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조합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특히 이번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총회결의를 득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조합 가입 계약과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로앤에이법률사무소는 조합의 사업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조합가입계약서’에 포함된 ‘안심보장증서’...
국토일보가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미래 시설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 대한민국 시설안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국토일보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10월 21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기술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날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 선진화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이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김윤용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문봉섭 국토교통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2024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가 열린다.17일 킨텍스에 따르면 2024 고양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고양시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 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고양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RAD KOREA WEEK 2024’ 7개 주요 전시회 중 하나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항공 무인이동체, 도심항공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대보그룹은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내 서원힐스에서 2년 연속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이번 대회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와 디펜딩 챔피언 이민지를 비롯 릴리아 부, 인뤄닝, 후루에 아야카, 양희영, 해나 그린, 유해란, 셀린 부티에, 김효주, 최혜진, 신지은, 안나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78명이 컷탈락 없이 나흘간 우승자를 가린다.신지애,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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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 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를 권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개발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을 직장, 주거,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직·주·락' 미래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서남권 지역은 가용 부지가 많고, 광역급행절도 등 교통
경동원이 ‘한국건축산업대전 2024’에 참가했다.경동원은 방화문 ‘세이프도어’와 화재 안전성을 갖춘 샌드위치 패널 ‘세이프패널’,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인 ‘세이프보드와 세이프폼’ 등 건축물의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차별화된 내화단열 솔루션을 전시한다.16일부터 3일간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축자재 전시회다. 올해는 총 125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경동원은 2017년부터 4회에 걸쳐 참가해 내화단열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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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부 학생 선수들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대구 고등부 학생 선수들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31개 등 총 8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고등부 5위에 올라 역대 최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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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부산시교육청 고등부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부산이 8년 만에 종합 6위를 달성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체전에 출전한 고등부 선수단이 금 13개, 은 25개, 동 23개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한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를 비롯한 골프, 야구, 농구, 럭비, 에어로빅 등 점수 비중이 높은 단체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는 기적 같은 2년 연속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과 함께 세팍타크로 종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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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시 한림읍 서부농업기술센터입구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촛불 맨드라미꽃밭 사이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난 17일 오후 5시 16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교 사거리에서 승용차 3중, 추돌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리첼 사거리에서 강변2차 아파트 방면으로 내려오던 승용차량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단됐으며 뒤이어 가흥초교에서 가흥사거리로 진입하던 승용차1대가 사고 차량과 추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3대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4.3% 차이로 패배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조 전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안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에서 졌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라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이어 “겹쳤던 피로와 감기 몸살로 어제 하루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쉬었다”며 선거 패배후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의원은 오늘 아침 교회 새벽부흥회 예배를 첫 외부 일정이었다며 이후 귀갓길에 이승만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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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18일 오픈한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총 97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에 이른다.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위주로 공급되며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병점역 일원은 중견 건설사 위주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세교2지구와 달리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조합원 90%가 광명시 호남향우회 회원인 H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H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 4년 8개월간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했다가 발각돼 돈을 토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H요양원의 정원은 42명이며, 현재 33명이 입소해있다. 이 요양원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총 39억 6,823만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동안 월평균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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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장터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청사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32곳과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미용 전공동아리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 홍보와 판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급·식품 판매 공간에서는 발효식품, 전통 떡, 두부 등 먹거리를 판매하며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체험 공간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가 적용되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화천고등학교가 신설 이전을 조건으로 교육부 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천안시,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14개 팀 수상작 선정 천안시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층에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6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6개 대학에서 총 42개 팀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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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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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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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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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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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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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 영등포, 2024 예술기술도시 ‘Time and Narrative 시간과 이야기’ 개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영등포 특화사업으로서 예술기술융복합문화 지향 사업의 결과물과 담론을 소개하는 2024 예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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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들, 동화구연대회서 실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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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들이 ‘제24회 대구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4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박귀려 씨와 이옥희 씨가 은상을, 최은정과 김현희 씨가 동상을 차지하며 늦깎이 대학생으로서의 배움에 대학 열정을 보여줘 더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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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 달서 지회,이곡역 네거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 대구 달서구지회에서 18일 대구 지하철 2호선 이곡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열었다. 한국교통장애인 대구 달서구지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달서구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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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부 2차관, 美 교통보안청장과 미국행 승객 보안 편의 개선 협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데이비드 페코스케 미국 교통보안청 청장을 만나 한-미 항공 보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미국의 항공보안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미 항공보안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델타항공도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백 차관은 “양국은 글로벌 항공보안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보안검색 수준과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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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 양양 국화축제' 오는 27일까지 연장 운영
2024년 양양 국화축제가 오는 27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양양국화축제는 아름다운 국화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으로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3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축제장에는 국화·조형물 전시를 비롯하여, 국화분재연구회 전시회, 플라워마켓, 농산물가공품·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 생태사진 전시회, 푸드트럭, 무대공연 등이 운영되었다.축제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