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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래픽]내란죄, 형법상 처벌 규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더리포트뉴스 [email protected]...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작은 설인 동지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즐길 수 있는 특별행사 ‘둥기당기 동지맞이’를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예술놀이터와 미디어숲에서 개최한다.동지맞이 특별행사 ‘둥기당기 동지맞이’는 점차 잊혀져가는 절기를 기억하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 풍습과 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팥떡 시식 행사 ▷팥떡 요리 체험 ▷팥을 활용한 영·유아 소근육 발달 체험 ▷동짓날 새해소원 풍등 만들기 ▷팥으로 만드는 마라카스 ▷팥죽 할멈과 호랑이
KB국민은행은 한국체육산업개발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나눔과 기부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경영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KB국민은행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최하는 ‘조이올팍 페스티벌’ 후원사로 참여해 인연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ESG 사업도 진행한다. 앞으로 양사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공원 등에서 ESG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양 기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 신규 선임과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사회에서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본업 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젊은 임원을 대거 기용해 영업추진그룹과 신설된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 및 기관솔루션그룹 등 10개 그룹의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임자를 경영진으로 신규 선임했다.또 임기 만료 임원 14명 중 9명을 교체해 대규모 인적 쇄신을 하고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이라도 파격적으로 임원으로 발탁했다. 특히 70년생 이후
질서의 ‘秩’자는 곡식을 나타내는 ‘禾’와 ‘失’자로 이뤄졌다. 秩은 모양이 바뀐 나중의 글자체다. 이전의 옛 글자, 곧 변하기 전 본래 글자는 ‘豊’과 ‘弟’의 합침인 ‘豑’이다. ‘豑’에서의 ‘豊’은 ‘풍년’이 아니라 ‘잔받침’이다. ‘弟’도 ‘아우’가 아닌 ‘차례’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일에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豑은 고대에 왕이 술을 하사할 때 벼슬의 품계에 따라 차례대로 잔을 내려주는 모습에서 ‘잔의 차례(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했다고 26일 밝혔다.보육원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 세워졌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아울러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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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응답 통계 앱서비스 학교종이는 세종시 반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석하여 저소득 및 발달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26일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3곳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3곳에 50만 원씩 전달되어 해당 가정의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반곡동에 주민인 학교종이 팀원들이 참석하여 "주변의 저소득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 겨울시즌을 맞아 상승세를 타며 재도약 하고 있다. 그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 캐릭터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유저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검은사막’ PC방 이용률은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5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행 PC방 수, 총 사용시간 등으로 보면 괄목할 만한 이용률 변화라 할 수 있다.이 작품이 서비스 10년을 맞은 장수 게임인 점, 연말을 맞아 온라인 게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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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리버스' 모델을 출시했다.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120 리버스는 앞서 출시된 동명 모델에 역방향 블레이드를 적용한 제품이다. 일반적인 쿨링팬의 경우 전면부가 흡기, 스트럿이 위치한 후면부는 배기가 되지만, 리버스 모델은 역방향 블레이드의 영향으로 흡기와 배기 방향이 반대가 된다. 따라서 쿨링팬의 스트럿 노출 없이 통일된 쿨링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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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12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 ‘홍성군 돌봄 및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는 문병오 의원을 비롯해 김덕배, 윤일순, 이정희 의원이 참여한 연구 조직이며, 홍성군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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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서울시가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옛 채석장 절개지가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주거지에서,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는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채석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균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어 왔다.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개운산을 삼면에 두르고 도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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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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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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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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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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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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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가톨릭대
△미래전략특임부총장 김용찬 △교무처장 김경환 △학생처장 박영아 △진로취업처장 김기성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인성교육원장 김종섭 △의과대학장 김지언 △간호대학장 김선희 △사회과학대학장 조용완 △인성교육원부원장 연상모 △DCU전공설계지원센터장 박승원 △홍보실장 김근홍 △학생상담센터장 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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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與 4명, 표결 참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의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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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미래 교통서비스 이끌 신입사원 259명 선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4년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대국민 도로교통서비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식구 259명을 맞이했다.신입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채용인원은 사무영업 221명, 시설안전 18명, 정보통신 6명, 보훈 전형 10명, 콜상담직 4명으로, 전년도 신입사원 채용인원 102명에 비해 154% 증가한 수치다. 이날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입사원들은 기관 고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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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4 산타원정대 실시
현대자동차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인 '2024 산타원정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산타원정대는 매년 연말을 맞아 전국 복지시설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소원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 활동 기회를 선사하는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현대자동차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54개 시설 총 1,741명에게 선물 및 활동 지원을 실시했다.올해는 사전에 개개인들에게 미리 파악한 소원 선물 전달과 함께 ▲소형가전,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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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