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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기 위한 법 마련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
2018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올랐던 정현이 10월 대만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 챌린저 대회에 출전한다.정현은 2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0월21일부터 대만에서 개막하는 ATP OEC오픈 챌린저에 나간다고 밝혔다.정현은 이 영상을 통해 “대만에서 2015년과 2016년 우승 기억도 있고, 대만의 팬들이나 음식, 문화도 무척 좋아한다”며 “모두 대만에서 만나요”라고 인사했다.2018년 호주오픈 단식 16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를 3대0(7대6
북한이 ‘아시아의 강호’ 일본을 꺾고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북한은 23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열린 2024 콜롬비아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 제압하고 최종 승자로 우뚝 섰다.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북한은 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우승을 일궜다.이로써 북한은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인 3회 우승 국가 대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부부 편의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2018년 5만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지만,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직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할
울산 중구 구립도서관이 내년부터 어린이 고민 상담 서비스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을 운영한다.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은 어린이가 도서관에 설치된 우체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고민 사연을 접수하면, 전문 교육을 수료한 활동가가 고민에 대해 위로·공감하는 내용의 손편지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중구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앞서 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 활동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이달 6일부터 11월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숫골
울산시가 25일 문수체육관에서 오세걸 울산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울산사회복지대회’를 열었다.울산사회복지협의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진작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유공자 시상, 대회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대통령 표창은 김태남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받
어렵게 국회를 빠져나왔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있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동네 계모임보다도 못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 막바지,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로 ‘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온전히 갖췄는지, 홍 감독이 최종 선택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이사가 다른 전강위원들로부터 제대로, 명확하게 동의를 얻었
울산항 M정박지의 안전 개선과 함께 울산 북신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된다.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M정박지 운영 개선 및 북신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항 M정박지는 울산본항에 위치한 2000톤 급 이하 선박이 이용하는 정박지로 U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대 수용 능력과 한계 풍속 등의 안전 관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해양 사고 위험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북신항의 취급 화물과 지리
2시간전
중국이 고대 한중간의 국경선인 만리장성을 한반도 평양까지 그어 놓아 코웃음을 자아내고 있다.최근 돌솥비빔밥을 중국의 성급 문화유산으로 지정...
촛불행동은 9월 27일, 전날인 26일 서울시 경찰청의 무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촛불행동의 재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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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삼양식품, KGC 인삼공사, 네오플램 등 향토기업 3곳과 ‘2024 원주만두축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우종선 삼양식품 상무이사, 조찬기 KGC 인삼공사 원주공장장, 이정미 네오플램 감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만두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기반 마련 ▲축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향토기업 축제 참여를 위한 공간 제공 및 운영 지원 ▲축제와 연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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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아 총괄본부장 “모든 것은 고객으로부터 시작” 팜스코가 양돈에 이어 양계 스페셜 스쿨을 열고, 양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팁’으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팜스코는 지난 9월 26일 양계 팀장 및 지역부장을 대상으로 2024년 두 번째 양계 스페셜스쿨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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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동피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제9회 동피랑 벽화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동피랑 마을 주민 간 소통증진을 위해‘2024 동피랑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첫째 날은 동피랑 주민을 대상으로‘벽화 그리기 교육’을 실시했다. 벽화의 기획과 디자인, 제작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노후벽화 개선 정비 실습에 들어갔다. 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벽화마을의 미관개선에 지역민 15명이 직접 참여해 살고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낡고 오래된 벽면의 벽화작업을 통해
문성준 기자 = 지난 28일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끄라톤'이 30일 대만 남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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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으며,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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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향교 성균관여성유도회 울산시본부는 지난 28일 명륜당과 대성전에서 공부자 탄강 2575년을 기념하는 경축 헌다례를 올렸다. 이날 행사는 초헌관으로 강혜순 전 울산중구의장, 아헌관으로 이정옥 여성유도회장, 종헌관으로 박경자 여성유도회 부회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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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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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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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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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8시간전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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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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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말레이시아 7호점 개점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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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후포-울릉 여객선 10월 1일부터 출항시각 변경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초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와 울진 후포와 울릉간 항로를 운항하는 썬플라워 크루즈 출항 시각이 10월 1일부터 각각 변동된다.30일 대저페리에 따르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포항 출항 시각이 오전 9시 50분, 울릉출항 시각이 오후 2시 20분으로 기존보다 20분 앞당겨진다.시각 변경으로 다른 교통편과의 연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즉 울릉도 관광을 마친 수도권 관광객들은 포항에서 오후 6시 서울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추가로 이용 가능해졌다.송예현 대저페리 대표이사는 "수도권에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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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 토지 3조원어치 추가 매입…부채상환 지원 차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차원이다.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진행하는 이번 토지 매입 규모는 3조 원으로, 이 가운데 1조 원은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매입 확약 방식으로 진행된다.매입 대상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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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미국 첫 배터리 공장 가동 시작… AMPC 수혜액 대폭 늘어날 듯
삼성SDI가 올해 4분기 북미에서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을 최초로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달리 북미에 생산 기지가 없던 삼성SDI는 연내 첫 양산을 시작해 내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AMPC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 4분기 중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합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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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문화재단 테마 콘서트 ‘가을 풍류’ 승기천 야외공연장에서 열려
30분전
연수문화재단의 테마 콘서트 ‘가을 풍류’가 10월 3일 오후 7시 승기천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감각적이고 혁신적인 재즈음악을 선보이는 ‘조윤성 ACID JAZZ TRIO’, 재치있는 입담의 소리꾼과 대한민국 대표 재즈트리오의 만남으로 결성된 ‘신승태&프렐류드’가 완성도 높은 라이브 무대를 꾸민다.공연과 함께 생태정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승기천을 기념하는 야간경관 프로젝트‘형형색색’의 점등식이 함께 열린다. 네온라이트·조각·빛 조형물 전시가 준비돼 있다.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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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처방 시작
서울아산병원이 뇌졸중으로 인해 시야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제 ‘비비드브레인’의 정식 처방을 최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가 개발한 비비드브레인은 시각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 훈련을 통해 시각 정보 인식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로, 가상현실에 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