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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8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헌신한 과학자 지키는 것이 미래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악화된 연구환경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5주년을 기념하며 스타벅스 글로벌 인기 푸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먼저 미국에서 출시했던 음료인 '프렌치 바닐라 라떼'를 국내 버전으로 재해석해 출시한다. 톨 사이즈 기준 블론드 에스프레소 2샷을 넣어 진한 커피에 깊은 프렌치 바닐라 풍미가 특징이다. 일본의 지난 2023년 베스트셀러 음료였던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도 선보인다. 주황빛의 칸탈로프 멜론 청크와 멜론 베이스, 멜론 휘핑크림을 통해 마치 한 통의 멜론을 먹은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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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원 1층 비전실에서 KATRI시험연구원과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및 R&D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신동준 KATRI원장을 비롯해 경과원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박종영 AI산업본부장,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오는 5월 새롭게 오픈하는 롯데하이마트 엔터식스 안양역점에 입점한다고 밝혔다.안양시 엔터식스 안양역점 본관 5층에 위치한 하이마트 타건샵에는 앱코와 콕스의 다양한 키보드가 전시되어 있어 직접 타건해보고 각 키보드의 특징을 비교 체험할 수 있게 되어있다.중독적인 타건감과 상큼한 투명 바디로 '실물 승부'라는 타이틀을 얻은 AG75와 보글보글 저소음으로 사무공간에서 활용도가 좋은 무접점 키보드 KN30을 비롯하
7시간전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최근 관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금과 장학금 350만원을 전달했다.홍천로타리클럽은 매년 관내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 봉사금과 물품후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홍천로타리장학재단은 각 기관 및 학교의 학생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이병일 홍천로타리클럽 회장은 “홍천로타리클럽의 전 로타리안들이 지역과의 상생 및 초아의 봉사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2024-25년 회기에도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인사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다.” “아침마다 나라일터 검색해서 다른 곳 찾아본다.” “열심히 일해도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최근 교육부 ‘익명 소통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7월 인사 시즌을 맞아 교육부 내부에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부글부글 끓는다.‘특혜 파견’ ‘인사 독식’ 등을 언급하며 인사 전반에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담당 부서에서 해명 글을 올렸지만 직원들은 ‘눈속임 말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교육포럼 ‘학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가? 2024 학교폭력예방법’이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경기항공고등학교에서 열린다.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현충열 광명시의원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올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폭력 징계의 변화와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법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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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MAMF 2024' 행사에 전국 15개 대학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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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가족센터의 이전 개소식이 3일 오후 3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정다누리 내 현장에서 개최됐다.이날 개소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홍경표 광주국제협력단 이사장, 구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 진행은 광주국제협력단 홍경표 이사장의 인사말, 박병규 광산구청장·윤혜영 광산구의회 부의장․필리핀 이주여성 르와 락의 축사와 센터소개 영상상영, 내빈의 축하떡 커팅, 시설 라운딩에 이어 다과회로 끝났다.광산구가족센터는 2
홍종락 기자 =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전시에 선보일 국보·보물 등 국가 문화유산 98점이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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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과 양산 사이
지난달 30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주민들이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논길을 따라 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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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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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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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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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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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조류 독감, 착유 장비에 최소 한 시간 이상 유지..위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조류 독감이 착유 장비에 최소 한 시간이상 유지된다.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과 에모리대학교가 공동으로 발행한 저널 '신종감염병'에 따르면 조류 독감이 젖소에 퍼지면서 이 바이러스는 상업용 착유 장비에서 최소 1시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사람과 다른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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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중, 제7회 4.3 문예대회 우수상 수상
서귀포중학교는 '제7회 4.3 문예대회'에 참가하여 강진형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제7회 4.3 문예대회'는 4.3평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회로,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교내 '나라사랑평화인권문예대회'에서 우수한 작품을 낸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각자 문학과 미술 부문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다.문학 부문에서는 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으며, 특히 비유와 상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했다.미술 부문에서는 다양한 색칠 도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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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나노코리아 2024’ 나노산단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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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희 나노융합과장 "많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경남 밀양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나노코리아 202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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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유니크 베뉴' 10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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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유니크 베뉴' 행사 개최지가 될 전망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시군 유니크 베뉴 후보지 24곳을 추천받아 평가지표 검토와 심사단 현장 평가를 통해 7개 시군 10곳을 경기 유티크 베뉴로 선정했다.평가지표는 경기 브랜드 속성, 장소적 특성, 경영·마케팅 역량, 체험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접근성, 커뮤니케이션, 지속 가능성 등이며, 심사단은 마이스 전문가로 구성됐다.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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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슨 연장 끝내기 홈런...NC, 전반기 연승으로 마침표
NC 다이노스가 짜릿한 연장 끝내기 홈런과 함께 2연승을 내달렸다.NC는 4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NC는 SSG전 9승 1패를 거두며 확실한 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5위 SSG와 경기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