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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과 규모, 내부자 위협, 데이터 침해, 공급망 위협, 데이터 규정 준수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기존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동적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고, 조직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케일러는 에이전트 없이 통합된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을 통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DSPM은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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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구시교육청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
인천시, 인천대·CJ제일제당과 ‘해양수산 연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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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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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19일 안강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120여 명과 함께 ‘APEC 클린데이’ 행사를 열고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주요 도로변, 전신주, 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철거하며,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힘썼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
"숨겨진 벚꽃 명소는 어디? 강릉 벚꽃 명소로 놀러오세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다가온 3월, 강릉시에서 강릉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하여 다가올 벚꽃 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심었다.‘강릉 벚꽃 명소 지도’는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관내 총 9곳의 명소를 선정해 아름다운 강릉의 봄을 소개하고 있어,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주문진 향호부터 옥계면 일원까지 강릉 전체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특히 숨겨진 벚꽃 명소로 ‘홍제정수장’, ‘화부산’, ‘남대천 일원’이 소개되어 지역주민만 알던 소소한 명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벚꽃 명소로 확대되어 방문객이 붐빌 것으로 기대된다.허균허난설헌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우수 지역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2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교육부와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가 열렸다.성과보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광역지자체과 교육청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현황과 경과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공유 및 시상이 진행됐다.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완공… 3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경주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었다. 시는 20일 내남에 위치한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서 송호준 부시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본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2억 원을 들여 1만1900㎡
OK저축은행 오기노 마사지 감독 자진 사퇴 ... 읏맨 배구단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소감 밝혀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오기노 마사지 감독이 올 시즌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오기노 감독은 지난 2023년 5월 OK 읏맨 배구단 역대 세 번째 이자 구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 시절 일본 배구를 대표하는 아웃사이드 히터였고 산토리 선버즈 감독 시절 쿠로와시키 전일본 남녀 배구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오기노 감독은 여러 변화를 통해 OK 읏맨 배구단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부임 당시부터 강조한 블로킹-디그 연계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면서 수비력을 한층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