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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후 신설회사에 공정위 하도급위반 시정조치 승계규정 마련돼야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 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7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8명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만 이미 4조7천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20시간전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울산 지역 초등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편 만들기’ 체험‧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울산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세대 간 교류로 전통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학생들이 추석의 의미와 송편 유래를 배우며 우리 고유 명절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운영됐다.2부에서 학생들은 마을교사와 함께 전통 송편 만드는 방법을 익힌 후 직접 송편을 빚어보았다.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포항시 북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내 북구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안전·환경관리 실태 점검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석명절 전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취약시설 공중화장실 북구 관내의 66개소의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시설물 파손 유무, 화장실 청결 상태, 분뇨수거 주기 단축,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예술은 자유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서양화나 추상화가 예술가의 정신적 자유로움을 표현하듯이 서예도 예술의 한 장르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표출...
‘손해 보기 싫어서’ 한지현이 독보적인 열연으로 입덕을 유발하고 있다.이번 주 방송된 tvN X TVING ‘손해 보기 싫어서’ 5, 6회에서 한지현은 자신이 쓴 웹소설 '사장님의 식단표'에 악플과 별점 테러를 자행한 이상이와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케 했다.진술 조사로 다시 경찰서를 찾은 한지현은 이상이가 쓴 악플이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돼 감옥에 가기 힘들다는 사실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한지현에게 수사관은 부모를 욕 한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사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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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감’ 제23회 울산시민대상 6명 선정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 부문 △효행·선행 부문 △안전·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관광 부문 △체육 부문 등 6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사회봉사 부문은 1997년 신정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이수만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 받았다.효행·선행 부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김청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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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가을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①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 창원수목원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② 충절의 역사가 깃든곳▲ 진주성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대첩 승전지로 진주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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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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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광고 프로야구 선수 배출 경사
청주 세광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권민규가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5년 KBO신인드래프트에서 권민규는 2라운드 전체 12번으로 한화이글스 지명을 받았다.올 시즌 14경기에 나서 5승 3패, 방어율 1.40을 기록한 권민규는 `좋은 변화구와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세광고는 우완 투수 우승완도 9라운드 83번으로 삼성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으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2명의 프로 진출자를 배출했다.청주고 야구부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무도 호명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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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고속도로 추석연휴 특별 교통소통 대책 시행
귀경 17일 낮 12시~오후 6시 서울←양양 5시간, 서울←강릉 6시간 20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3~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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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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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토론 뒤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벌려…트럼프 "추가 토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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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 뒤 나온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소폭 벌렸다. 토론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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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포항스틸러스, 광주FC 맞대결서 1대2 패배 ... 창단 첫 6연패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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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초반 상위권을 유지했던 포항스틸러스가 광주FC에 패하면서 창단 첫 6연패 수렁에 빠졌다.포항은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이로써 포항은 6위를 유지했으나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7위 광주에 승점 4점차로 쫓기게 됐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전형으로 나섰다.허용준과 백성동이 광주의 골문을 노렸고, 홍윤상, 어정원, 한찬희, 김인성이 중원을 구성했다. 수비진은 완델손, 전민광, 민상기, 신광훈이 지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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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2024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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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2024년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열고 13일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우수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취지로 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LINC3.0 2024년도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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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육지원청, 부패비우기 청렴 요구르트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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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은 13일, ‘출근’이라는 일상환경을 활용하여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청렴 행사를 진행했다.아침 출근시간,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제를 내고 문제 난이도에 맞춰 요구르트를 나눠주며 소소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청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신동란 교육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렴 요구르트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청렴한 마음을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