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최기상 국회의원
안녕하세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발전과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작된 국세신문이 창간 3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온 이한구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납세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의무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세신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세제도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변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무실지구 생활권 인접지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6개 동, 총 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와 102㎡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는 원주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무실지구 생활권과 가까워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반경 3km 내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네거...
경북교육청은 10월 말까지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운영 작은 학교를 경북교육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총 2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인증 신청 자격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등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중 2023년 4월 1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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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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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뉴스레터 '보이소' 구독자가 가을 문턱에서 600명을 넘겼다. 8월 5일 첫 편지를 보낸 뒤 두 달 만에 받아든 성적표다.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다. 활로를 찾고 싶은 마음에 옆동네 부산 출장을 떠났다. 5년 앞서 시작한 뉴스레터 '뭐라노' 사례에서 영감을 얻기
양산시립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공모전 장려상
양산시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2024년 책이음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공공도서관과 70여 개 작은도서관이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사설] 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더는 망치지 말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효용성도 검증된 우수한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던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도의원 질의에 답변
'윤석열 탄핵에 공감한다' 62.6%…'공감 않는다'는 3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6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 지난 12~14일 전국 ...
박빙세 예상 깬 윤일현...큰 표차로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 확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박빙세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