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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 위한 열린 토론' 개최
금융감독원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시리즈” 열린 토론을 추진 중이다.20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넥스트레이드 공동으로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열린 토론' 개최를 한다.토론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증시 인프라 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토론은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여...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유클릭이 유클릭플레이스 휘정 혁신센터에서 오라클 고객을 대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규 기능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어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클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 개 고객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되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의 핵심 기능과 업그레이드 방안, 최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장된다. 특히,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
안용호 여주문화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제57차 정기총회 여주문화원장 선거에서 제14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여주문화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1번 안용호 부원장과 기호2번 이준호 지행 법진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 75표 중 안 당선자가 61표을 얻어 14표에 그친 이 후보 누르고 당선됐다.안용호가 제14대 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2029년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여주문화원을 이끌어가게 된다.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우리 문화원이 잠시 침체 상태였지만, 회원들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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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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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2025년 신규 신청자만 신청하면 되며,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없이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를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된다.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 의 여성농업인이다. 기존 75세 미만이던 연령 상한을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3,6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지방세 체납자,
[이웅진 결혼]“차종이 뭐예요”부터 묻는 맞선녀
한 남성이 첫 만남에서 자신의 차종을 묻는 여성 얘기를 하면서 흥분했다. 소형 국산차를 탄다고 하니 실망하는 티가 역력했다는 것이다. “비싼 차 타는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들이 한심하더라고요. 속 빈 강정일 수도 있는데···.”본인에게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날의 해프닝은 서로 이성상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성 만남에서 차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어느 남성이 자기 소개글에서 ‘차종: 벤츠 E클래스’라고 어필한 것을 본 적이 있고, “벤츠 끌 수
책과 지식으로 소통하는 주말 인문학 향연‘토요인문특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토요인문특강’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토요인문특강은 도민들이 주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 강연으로 구성된다.올해 토요인문특강은 총 5회에 걸쳐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3월에는 현기영 작가의 ‘문학속의 4·3 이야기’를 시작으로, 5월에는 강용수 작가의 ‘쇼펜하우어, 삶과 행복을 말하다’, 6월에는 홍진규 교수의 ‘새로운 공룡의 시대: 기
제주서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축제와 제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박람회를 통합해 열린다.문화축제에서는 반려동물 예절교육과 반려동물 전문강사 초빙 강연, 반려동물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산업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 식품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선보이며
제주도-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는 제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도-한국마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2월 27일 체결, 2027년까지 2년간 유효하다.이번 협약은 기존 6차 협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제주 시행경주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 경주 중 연간 550회 이상을 중계경주로 편성·시행해 제주도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또한 레저세 감면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