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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결혼·출산·양육,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의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관련내용을 살펴본다.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비과세 제외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이지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조례와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광명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총 예산은 295억원에 달한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이 시급해 시의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화답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중위소득 50%
대한시조협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5일 포항시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2·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영자 시조창 명인명창이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시조창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강영자 회장은 20여 년간 시조창을 해온 베테랑으로, 경기창과 판소리, 남도창 경력도 있으며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취임사에서 그는 “시조창의 유장한 가락이 현대인들의 심성을 어루만져주는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매년 회원 정기시조창 발표회, 타시도 시조단체 교류회, 시조
합천황토한우회 야로작목반은 지난 15일 한우작목반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활동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고, 신임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다. 조두제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정인구 회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작목반은 43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조두제 신임 회장은 기념사에서 “2025년 새해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합천군과 축협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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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35명, 새벽부터 관저 앞 지켰다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종합]"픽스 헤어드라이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14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는 "픽스
(기고)올해 밭기반 정비사업 8개 지구 80억 원 투입
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 밭기반 정비사업 8개 지구에 80억원을 투입한다.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주로 밭의 토양을 개선하고 배수와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또한 정비된 밭은 토양 유실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농기계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
[오늘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눈'....제주도 구름 많음, 내일 '비.눈'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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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크게 양보"…전북 민주당 '내란특검법 공포' 최 대행 압박
'외환과 내란선동'이 제외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특검법, '외환 혐의' 빼고 野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대·항의
국회가 17일 기존의 야6당 발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범위에서 삭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결렬됐지만 더...
용인특례시,‘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성금․품 기부행렬 이어져
용인특례시의 이웃돕기 릴레이 캠페인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에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 운동’ 전달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3개 기관이 참석했다.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에이코리아 ▲원삼친환경쌀작목회 ▲세양조경이 이웃돕기 성금‧품을 전달했다.기흥구에 있는 지에이코리아는 2020년부터 지역을 위한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연말에는 그간의 나눔문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고성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및 접경지역 내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중, 해당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이번 사업은 업소당 16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단, 수혜자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16백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총액 내에서 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 가능하다
베이스 체인 인기 밈코인 '브렛'…특징·용도는?
유머나 온라인 트렌드와 관련된 밈코인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베이스 블록체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밈코인 '브렛'을 소개했다.브렛은 만화 보이즈 클럽에 등장하는 캐릭터 브렛에서 영감을 얻은 밈코인으로 13일 기준 유통 공급량 99억개, 시가총액 11억2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브렛은 베이스 블록체인을 사용해 이더리움 같은 체인보다 더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