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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못해"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세의 본래...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과 관련해 "강남구와 협력을 통해 성남시민과 강남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준공한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만4552㎡에 27홀 규모다.세곡동 탄천 일대 강남구 소유 부지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번지 일대 시유지가 활용해 조성됐다.각 9개의 홀을 가진 3개(A~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세의 본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원리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적 원리에 지장이 없으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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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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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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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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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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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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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호우 예보" 경기도, 2일 오전 재대본 비상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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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서 2~3일 사이 3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산지 토사유출, 축대·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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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참여하는 맞춤형 뮤지컬 공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서
초·중·고 113교 대상 7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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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돌입 "무노동·무임금 총파업 투쟁"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즉시 파업에 돌입했다.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더 이상 평화쟁의는 무의미하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노동 · 무임금 · 총파업으로 투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전삼노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는 무산됐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을 0%로 책정했다. 전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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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7년까지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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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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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고윤정”의 쿨한 레쉬가드 시즌 필름 공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휴가 필수 아이템으로 제안 지난해 겨울부터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고윤정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