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창영 칼럼] 정치가 삼킨 세법, 국민과 경제로 보자
Ⅰ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세법을 비롯한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61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최신기사
신장식, OK금융그룹 감독관리...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 있다" 규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은 3일 OK금융그룹의 불법자행 의혹과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3개의 금융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해태를 지적했다. 신장식, OK금융그룹 감독관리 부실 규탄 ...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 있다"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등의 소속기관에 대한 심각
'삶의 질' 높은 농어촌 1위는 경북 울릉군... 경제·보건·복지서 높은 점수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은 경북 울릉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충남 청양군청에서 가진 본회의에서 농어...
"하토르 앰플"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하토르 앰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6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하토르 앰플'관련 문제는 "하토르 대용량 앰플가 소비자가 35,900원 특가 OOOO원 무료배송 58%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8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전 11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
'흙수저'도 견딜만한 자본주의는 없을까?
사적 소유를 장려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불평등은 기본 속성이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인데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에...
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에 83조 원 빌렸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일시차입액이 83조6000억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000억 원을 일시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시차입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 87조2000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차입의 조건을 강화하고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