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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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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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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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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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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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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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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춘천 팀' 홍보하기 위해 KB바둑리그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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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B국민은행 챌린지 바둑리그에 참가한 교육도시 춘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도시 춘천 팀은 춘천시의 시정 목표인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홍보하기 위해 출전했다.참가 선수의 유니폼을 활용하여 ‘교육도시 춘천’ 팀 이름과 시정 비전을 널리 알리는 중이다. 정규리그에서 그룹 1위를 차지하며 12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박경근 감독을 비롯해 심재익, 류민형, 오유진, 조승아 선수가 출전했다.이번 포스트시즌 경기는 재단법인 한국기원 본사에서 6일 토요일 오후 8시에 플레이오프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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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규모” 총 5,329가구 단일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도안신도시 선보여
종전 충청권 최대 규모 단지보다 약 2천가구 더 많아… 규모 ‘압도적’수영장·게스트하우스·프라이빗 영화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눈길’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어 분양 소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데다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향후 대전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지역별로 가장 가구 수가 많은 단지는 ▲충북 청주 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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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산림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산불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국도시설물 등 사용협조,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불위험시기 국도변 예방살수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피해 최소화라는 참여기관의 공감대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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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강원지부, 춘천 주향교회에 '좋은이웃교회' 현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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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강원지부는 지난 2일, 주향교회와 함께 ‘좋은이웃교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향교회는 이번 캠페인으로 6·25참전국인 에티오피아 아동 및 주민을 위한 국제구호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정기후원을 통해 해외 교육, 보건, 의료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좋은이웃교회’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하는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으로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교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향교회 이병철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 할 기회가 있어 뜻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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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품목 및 기준가격 결정
횡성군은 지난 7월 4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품목과 생산원가를 결정하였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인 브로콜리, 완두콩 등 주요 농산물 13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품목별 생산원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