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1일자로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조정됐다.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2024년 6월 말 서인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정연주 전 서인천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인천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9층 908호에 '정연주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정연주 세무사는 본지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 최선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93건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안군, 미쉐린 셰프와 미식자원 발굴 추진
신안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의 셰프 조셉 리저우드와 함께 세계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자원 발굴을 추진한다.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를 위해 전남도, 신안군,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5월 7일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유치위원인 셰프 조셉은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신안군의 톳, 가사리, 바위옷, 천일염, 막걸리 등 채취·생산 과정 및 수산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셰프 조
포항남부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포항남부경찰서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장날, 유흥·번화가 및 스쿨존 주변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부서는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농협금융,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개최
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최신기사
'제4 이통 무산'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집중...핵심은 풀MVN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위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알뜰폰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28㎓ 대역 신규 사업자 정책이 스테이지엑스 할당대상법인 취소로 실패로 결론 난 상황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8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28
엔터프라이즈 백전노장 죽지 않았다...유력 클라우드 SaaS 주춤 속 선전
클라우드와 AI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테크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립 반백년이 넘은 전통적인 회사들이 주가 측면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탄생한 세일즈포스, 몽고DB, 워크데이 등 이른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주춤하는 상황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판에서 백전노장으로 통하는 오라클, SAP, IBM 등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ㆍ생성형AI 때문?...유력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 주가 폭락5일 파이낸셜
[속보] 새벽 경북 영양지역 집중 호우...피해 신고 잇따라
경북 영양군 지역에는 8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내린 집중호우로 입암면 대천리, 금학리, 양향리, 연당리 등 4개 마을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대천리와 금학리 마을 1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공공시
삼성전자, 新 갤럭시 사전구매 알림신청…10만명 돌파 '역대급 흥행' 예고
오는 10일 예정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간 날씨]오늘~모레 장맛비, 남부지방과 제주도 무더위, 2024년 장마기간!
월요일인 7월 8일 오전 7시 4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충남북부서해안, 경북북부, 일부 전북북부에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 수도권: 창현 44.5 성동 39.5- 강원도: 상동 56.9- 충청권: 오월드 147.0 옥천청산 164.0 유구 140.0 논산 134.5 양화 132.5 증평 132.0- 전라권: 함라 91.0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