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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알권리와 금리인하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 알 권리와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법' 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경북과 대구가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이 가점으로 새로 포함됐다.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조사보다 2.1점 올랐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경북 고령군 박곡리에 자리한 박곡초등학교는 1943년 개교해 지난해 76회 졸업생까지 모두 2516명을 배출했다. 1943년 개교 당시 무계동에 있다가 1949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이는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의 일로 낙동감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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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아라일동 기독교 제주성안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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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의 건물 점거를 포함한 집회와 게시물 부착 등을 전수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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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2024년 석문국가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됐다고 밝혔다.‘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과 녹지 면적 2헥타르에 서양측백, 해송, 느티나무, 꽃댕강, 좀작살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 수종 2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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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가 '찾아가는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를 성료했다.인천TP는 지난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부청 지원사업 담당자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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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충남 서산시는 지난24일 인지면 무학로 일원에서 후계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한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회관은 2003년 준공돼 반복된 누수, 단열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 등 회관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리모델링에는 총 6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9월 착공해 방수를 위한 지붕, 창호, 단열재, 화장실 등을 새롭게 갖췄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리모델링된 회관은 쾌적한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를 올해의 시정목표로 설정한 창원특례시는 그간 착실히 다져온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5대 전략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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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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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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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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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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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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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소년시설, 정부 기관 평가서 우수한 성적
도봉구가 지역 내 구립 청소년시설들이 올 한해 다수의 정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구는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5개의 청소년시설이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이사장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알렸다.이 같은 수상에는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구는 지난해 8월 센터를 열고 청소년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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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 “우리 사이愛” 진행
함안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학년말 취학시기 교육 소외 학생을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교육활동 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학생맞춤형 “우리 사이愛”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우리 사이愛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전 초‧중‧고등학교 희망 학급, 동아리, 사제동행팀 중 3팀을 선정하여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신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향상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회차는 “우리 사이愛 공감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예곡초등학교 4~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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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후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활동과 지원단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우수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전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전담조사관 분야에서 김신영 전담 조사관이 우수상을 받았다.또한, ‘피·가해 학생 통합 지원’ 분야에서도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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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AI 디지털교과서 이해 직무연수
문경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오후 3시 문경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5 AI 디지털교과서 이해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이번 연수는 교과서 선정 업무 담당교사, 25년 3․4학년 담임 희망 교사, 영어 전담교사, 연구부장 등 초등학교 교당 3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 수학 교과 웹전시본을 통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 및 공정성 확보 등이 안내되었다.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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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10대 뉴스 선정
강북구는 강북구민이 직접 뽑은 2024년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강북 10대 뉴스를 발표했다.10대 뉴스 투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총 3,173명이 참여해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구정 주요 사업을 뽑았다.투표 결과 우이천 관광명소 활성화 및 우이천 환경개선이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다. 구는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사업,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도심 내 녹색 공간 우이천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