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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논리는 국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11건에 달하며, 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추락하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29일 오전 9시 3분 발생한 이 사고로 15시 현재까지 사망자는 120명으로 확인됐고, 생존자는 2명뿐이다. 소방당국과 항공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벽에 충돌하며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기체는 심각하게 파손됐으며,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잔해 수습과 희생자 신원 확인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과거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군 이동을 거부하고, 김성수 부통령이 사표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불법과 내란에 항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발포 명령과 폭동, 내란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18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4일 오전 8시 41분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원형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경찰국 본관 3층에서 났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인 오전 9시 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은 용접 과정에서 튄 불꽃이 천장 단열재에 튀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들은 불이 확산되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수순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시도에도 영장 집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원대학교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최종 종합평가'에서 전국 9개 플랫폼 중 1위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9개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2024년 동안 추진한 사업 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중심, 강원 지역 산업 대전환’을 비전으로 한 인재양성, 기술혁신, 창업 및 지역 상생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PM12 편백나무 황토볼 발마사지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월 4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PM12 편백나
현대건설은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한우 대표이사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이 신임 대표이사는 작년 11월 현대차그룹 인사에서 현대건설의 새 수장으로 낙점됐다.1970년생인 이 대표이사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30년 넘게 근무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돼 이날 오전부터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기체 꼬리부를 인양한 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아래에
2시간전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중학교 입학생이 예년과 달리 부쩍 늘며 교육 당국이 학급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흑룡띠 해’ 출산한 아이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다.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학교 입학생 수는 13만4415명으로, 지난해 12만9
3시간전
새해 벽두인 3일 미국 뉴욕 도심에서 재미교포 단체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미국 뉴욕 노던156가 레오나드 스퀘어 공원에서 뉴욕AKUS 등 뉴욕 교포 단체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뉴욕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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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강릉 강문해변 일출
2024년의 마지막 휴일인 29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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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중단...애도·수습 만전기해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어가던 정쟁을 잠시 멈추고 애도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목소리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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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의 성장·혁신 아이콘 '제2판교'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총 1803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제2판교의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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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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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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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2025년 1월 7일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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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류품 인도 진행…200여개 유류품 소유자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레째인 4일 유가족들의 유류품 인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희생자 차량의 경우 전날 오후 2시부터 인도서비스를 개시해 9건의 신청이 있었고 1대의 인도가 완료됐다. 전날까지 소유자가 확인된 희생자 140여명의 200여개의 유류품 중 121명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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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와 회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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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출신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 별세... 향년 87세
1시간전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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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RIS사업 최종 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
강원대학교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최종 종합평가'에서 전국 9개 플랫폼 중 1위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9개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2024년 동안 추진한 사업 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중심, 강원 지역 산업 대전환’을 비전으로 한 인재양성, 기술혁신, 창업 및 지역 상생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