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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상증 실무해설’ 무료 배포도 안돼”…세정동반자 ‘찬밥’?

국세청이 최근 무료라 하더라도 ‘조세자료 구독’ 회원은 물론 세무사 회원 누구에게도 국세청 자료로 발간한 책자를 배포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세무사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원활한 세정을 위해 협조해 온 세정동반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미온적 대처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의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문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해 그간 국세청과의...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19시간전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24시간전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번성하는 조류의 '보이지 않는 숲’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따뜻해지는 바다의 일부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보이지 않는 숲"이 번성하고 있다.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의 "1차 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작은 떠다니는 유기체이다.엑서터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는 기후 변동성이 해수면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부평구는 지난 28일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구민 화합을 위한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및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차준택 구청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했다. 표창 대상자는 구민상 11명, 각 분야별 모범구민 31명, 시정발전 유공자 22명이다.이후 진행된 2024년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개막공연에서는 노브레인, 국
충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청주 체육관 앞 광장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충북농민대회’를 개최했다.충북지역 농민들은 거듭되는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채 물가 관리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약인 농민수당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허재영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장은 “지금 가장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교직원의 심신 수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말까지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육원은 그동안 강의실과 생활관 및 체육시설을 공공기관 업무 또...
한국 근대에 인천으로 유입된 서양 음악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는 '인천 콘서트 챔버'가 올해도 음악 여행 사업을 진행한다.'걸어서 인천 음악 속으로: 인천 근대 음악 투어'라는 제목으로 대중들과 함께 개항장을 탐방하며 관련 음악을 소개하고 공연을 선사하는 것이다.우리나라 근대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역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햐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
경북도가 ‘마약 없는 건강한 클린 캠퍼스’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마약류 예방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젊은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강
올해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01% 증가한 20.6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이용율 안정화 추세에 반해 폐업 매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20.6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01%포인트 증가, 전분기 대비 2.77%P 늘어난 것이다.이는 여름방학 특수에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저들의 발걸음을 불러 온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컸다. 앞서 코로나1
2시간전
무항생제‧동물복지‧MAP 등 한발 앞서 시장선점 ‘축산라이프기업’ 도약…다채로운 미식 경험 제공케 브랜드 육성이라는 정부의 양돈정책 기조와 함께 크고, 작은 돈육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지난 2004년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경기도 여주 ‧ 이천의 양돈인들이 수평적 계열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또 다른 돈육 브랜드의 출범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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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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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대구 소재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체험형 인턴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5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80여 명이 참여했다.가스공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견학을 지원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주요사업, 채용절차 설명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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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올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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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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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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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번성하는 조류의 '보이지 않는 숲’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번성하는 조류의 '보이지 않는 숲’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따뜻해지는 바다의 일부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보이지 않는 숲"이 번성하고 있다.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의 "1차 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작은 떠다니는 유기체이다.엑서터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는 기후 변동성이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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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으로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추진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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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가을의 낭만 화개정원 놀러 오세요
강화군의 관광 랜드마크인 화개정원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가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을철 화개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을의 낭만을 느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컵 가든 나팔꽃 키우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한지공예 꽃 만들기 ▲화개정원 타투체험 등이 준비된다.관광객들은 직접 화분에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을 키우고, 채취한 나뭇잎으로 나만의 손수건을 만드는 등 정원의 가을을 체험하며 추억도 남길 수 있다.이 외에도 화개정원을 보다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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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4 개항장 클래식’ 성료
인천시 중구는 ‘2024 개항장 클래식’이 지난 27일 밤 개항장 일원의 대표 국가유산인 인천중구청 본관 앞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문화예술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열린 이번 ‘2024 개항장 클래식’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와 2024년 중구 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오스트리아 유학파 개항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승희, 떠오르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늬 밴드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져 개항장의 밤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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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블루골드’ 제주 용암해수 활용 폭 커진다
제주 1호 일반산업단지인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처리되는 용암해수 농축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다각화 지원시설이 들어선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입주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다각화 지원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다각화 지원시설’은 생산한 용암해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재활용하고, 다양한 식품산업 육성과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이다.제주테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