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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4시간전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23년 12월 22일. 정부는 “역세권 주거혁신”을 내세우며 583가구 공급을 예고했지만, 사업은 1년 5개월째 제자리 상태다.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예정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동의율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핵심 원인은 공식 추진 주체의 부재다. 공공주택특별법 §55‑10은 예정지구 고시 이후에야
가평군은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난 7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가평군 청렴추진단 청렴협의체 첫 회의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로, 공직자의 직급과 역할을 반영해 5급 이상 고위직, 6급 팀장, 7급 이하 실무직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각 회차별로 90분간 진행됐으며, 청렴의 개념부터 관련 법령, 제도, 평가체계, 가평군의 청렴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다.특히 고위직과 간부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
김포시가 18일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김포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김병수 김포시장과 장애인복지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임직원과 장애인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을 펼쳤다.이날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장애인
인천교통공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코자 특별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모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직원 1,039명이 참여해 총 1,316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렇게 모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공사 최정규 사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충남도가 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선도에 나선다.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본 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농업 생산의 혁신과 첨단화를 촉진하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조성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LX공사는 오늘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 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LX공사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
경산소방서는 지난 8일 발생한 상가주택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연소 확산을 막아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 최영정 씨에게 24일 표창패를 수여했다.최 씨는 지난 4월 8일 낮 12시 37분께 경산시 옥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진영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이른바 '좌빨, 빨갱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확인했듯이 좌빨론은 팩트에 근거해 지르는 소리가 아니다.그냥 상대가 마음에 안 드니, 낙인을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서 ‘2025 제주 4·3 역사 볼런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4·3 역사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도보 역사기행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산지천 인근에 모여 공덕동산, 주정공장수용소 4·3 역사관 등 주요 유적지를 차례로 탐방했다.탐방 코스에는 △삼천서당 터 △조천석 △공신정 터 △제주성 동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서 20~30대 관광객 60명을 대상으로 '장봉도 벚꽃러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인천 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러닝과 플로깅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장봉도의 자연 환경과 아웃도어 관광 가능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장봉도는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 청정 자연 환경을 갖춘 인천의 대표적인 섬 여행지다.특히 도심보다 늦게 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2025년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비정상 심리 속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대선
문경시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문경시 농어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경시 농어민수당은 지역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9960호 농가에 60만원씩 총59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대상 농가는 수당을 수령할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대상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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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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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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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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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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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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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2025년 공예품 공모전 당선작 전시의 일환으로 김영봉 작가의 ‘오직 하나 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이어진다. 이번 상반기 공예품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폐자원의 변신, 명품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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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 장애인 복지 신규사업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장애인 복지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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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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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리조트, 국내 최초 휴양콘도미니엄 환경표지 인증 획득
강원랜드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부문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하며 24일 하이원리조트에서 환경표지인증 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