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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과잉규제로 앞문(주식 면세한도) 뒷문(의결권 제한) 다 막혀"

선진국은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넷마블이 '세븐나이츠2' 개발진을 대표하는 새 인물을 내세운 이후 팬들과의 첫 대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세븐나이츠2' 개발자들과 팬들의 라이브 시간을 갖고 업데이트 계획 등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달 신임 김성훈 넷마블넥서스 PD를 발탁,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김 PD의 첫 무대이자 팬들과의 첫 만남이다. 그는 이날 '세븐 나이츠 2'에 대한 보다 상세한 로드맵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 회사는 우선 이달 첫 업데이트를 통해 신화 등급 영웅 '단죄의 숙명
30대 연기 잘하는 여배우 문지인이 ‘인간 비타민’으로 상큼 발랄한 매력을 발산, 차세대 로코퀸에 등극했다.문지인은 JTBC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구미호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놀아주는 여자’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큰 형님 서지환과 아이들을 놀아주는 미니언니 고은하의 반전 충만 로맨스 드라마이다.은하의 절친인 미호는 일영과 자주 마주치며 드라마의 설렘 지수를 상승시켰다.남자는 얼굴이 전부요 인생은 즐기는 게 남는 거라는 인생철학을 가진 미호는 일영(김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1일 제일안과병원 사무실에서 이규원 병원장의 ‘그린노블클럽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을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후원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규원 제일안과병원장은 이날 약정식을 통해 전..
예천군 김홍익 농가의 한우 1마리가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 유전능력평가에서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김홍익 농가는 2023년 KPN1527이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영예를 안았으며 후보씨수소 1마리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앞두고 있어
◇4급 승진△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 5급 직무대리 및 승진△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장해진 △장수면장 직무대리 김상호 △총무과 박상훈◇5급 전보△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장 김유열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장 안창주 △도시건설국 하천과장 한용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정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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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첫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두번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세번째,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다.네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OK금융그룹의 감독관리업무에 대한 업무해태를 지적했다. 아래는 발언전문.정무위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오늘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과 함께 OK금융그룹의 불법 자행 의혹과 감독기관의 업무 해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소속 기관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미 OK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
‘2024 뉴제주일보 전국풋살대회’가 6일 오전 9시 제주시 조천운동장에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 이틀간의 열전에 돌입했다.뉴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풋살연맹이 주관하며 제주도, 제주도축구협회가 후원 및 제주도개발공사, Star가 협찬하는 올해 대회는 제주지역 32개팀뿐만 아니라 타지역 24개팀도 출사표를 던지며 최대 규모의 풋살 대회로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20대 남성부와 30대 남성부, 20대 여성부와 30대 여성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링크제로 치러지며 첫날 6일은
1시간전
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상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4곳 중 3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오후에 열린 제2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용학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 강묘영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 오경훈 의원이 경제복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끌게 된다.후반기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전반기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3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단일화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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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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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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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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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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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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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간담회 개최
영주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항인 ‘농촌인력난 해소’에 대한 영농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과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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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금오공대는 6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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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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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첫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두번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세번째,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다.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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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안과병원 이규원 병원장, 그린노블클럽 대구 15호 가입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1일 제일안과병원 사무실에서 이규원 병원장의 ‘그린노블클럽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을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후원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규원 제일안과병원장은 이날 약정식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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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영주시
◇4급 승진△경제산업국장 박정락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 5급 직무대리 및 승진△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장해진 △장수면장 직무대리 김상호 △총무과 박상훈◇5급 전보△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장 김유열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장 안창주 △도시건설국 하천과장 한용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정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