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93건의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2024년 6월 말 서인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정연주 전 서인천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인천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9층 908호에 '정연주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정연주 세무사는 본지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 최선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고령 이미지가 부각된 방송 토론 탓에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세와 무편집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선에 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하게 피력하며...

마른장마가 이어지는 27일 산청군 경호강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이들이 찾아왔다. 산청군은 지난 3일 래프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정성인 기자

제주유나이티드가 안방에서 FC서울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맛 봤다. 제주는 승점 26점을 챙기며 서울을 1점 차로 따라붙었다.제주는 지난 6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반 서진수와 제주 출신 임창우의 연속골에 이어 후반 한종무의 결승골로 서울을 3-2로 격파했다.이날 값진 승리로 제주는 하위권과 격차를 벌리면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경기 초반부터 제주가 흐름을 탔다. 전반 7분 상대 아크에서 이탈로의 재치 있는 패스를 받

1) 사례 소개민수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혼자 학습을 할 때에도 산만하고 주의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평소 낙천적이고 활발한 성격답게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늘 주위에 있는 온갖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해 과제를 하는 시간은 점차 늘어만 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주의를 주면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고 하나 그것 또한 잠시일 뿐입니다. 앞에 있는 학용품을 갖고 놀거나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다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등 학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이

◇4급 승진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4급 전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5급 승진 △ 기획감사실 정은현 △비서실장 이석희△ 자치행정과 조상영△보건의료원 이경숙 ◇5급 전보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성상길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울릉읍장 정윤태 △서면장 김준철 △북면장 김종식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해 아리송한 입장을 보였다. 대체 매립지 선정 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면서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쪽에도 무게를 실었다.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람직한 거는 다른 매립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죠”라며 “그래서 3자협의체가 가동 되고 있는 것이고요”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이와 함께 “아직까지도 매립장의 용량이 남으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용할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해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품목의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최종 직불금은 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긴급으로 지시했다.또한 한 총리는 농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서 한 총리는 환경부에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한 총리는 "올해 경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동시에 감소했는데, 이는 건설산업 침체 본격화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964호’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올해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대비 2.2% 감소한 207만 명으로

지난 5월 건설업계 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동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보여주고 있다.7일 관계 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명으로 전월 209만8000명에 비해 1.3%,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2.2% 감소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