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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➊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➋회사 영업조직 등...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밀양시는 6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쳐타운에서 겨울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4명과 함께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은 안병구 밀양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시민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적극적 소통 창구다.첫 시작으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
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혁신을 넘어 산업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프로젝트만이 거대한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 대표는 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기술 혁신에서 산업화로 이어지는 길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다"며 "수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하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닷컴 버블'과 스마트폰 혁명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블록체인 역시 예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된‘제주형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신규사업인 ‘제주형 1학생 1스포츠’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스포츠 활동을 편성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1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기존 공급자 위주의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스포츠 활동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평화대공원에 대규모 '스포츠타운' 설치계획이 제시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스포츠도 평화의 영역"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계획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화대공원과 스포츠타운의 의미 연결성을 강조했다.역사성과 평화.생태의 가치를 담고 있는 평화대공원에 파크골프장이나 국제
“텍사스 한 주의 전력 시장이 독일, 한국보다 더 크고,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절반이 텍사스에 소재해 있습니다. 텍사스는 향후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태양광 시장이 될 것입니다.”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OCI 이우현 회장이 미국 태양광 설비 및 에너지저장솔루션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태양광 발전 단가하락·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
포스코가 지난 5일 생산기술직군 신입사원과 함께 이색 봉사활동인 '나눔버스' 봉사를 진행했다.'나눔버스'는 버스를 타고 지역의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나눔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포스코 교육과정이다. 나눔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의 전문적인 지도 하에 진행됐으며, 83명의 신입사원들이 각각 행선지가 다른 나눔버스에 탑승해 지역 곳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신입사원들은 △사랑의 붕어빵 봉사단 △사랑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이날 오 후4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길 폭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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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흡기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접촉, 비말, 공기로 전파가 이뤄지며 활동량이 크면 바이러스 방출량이 많고, 노출자 호흡량이 클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활동이 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활동량이 큰 정신요양시설 등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가 높은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로 지목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올바른 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충북 청주시 도서관은 오는 13일부터 청주 아이러북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송, 시립, 오창, 서원, 가로, 금빛, 기적의도서관 등 7개관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128쌍을 대상으로 16개 강좌를 운영한다. 다음달 6일부터 2개월간 8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과 참여대상은 △도리도리 2024년 3~8월생 △아장아장 2024년 2월~2023년 9월생 △쑤욱쑤욱 2023년 1~8월생 △쭈욱쭈욱 21~22년생 등이다.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통합 누리집(https://lib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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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을 것" 강성 지지층에 기댄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 11·19·26일 세 차례 이어졌다. 집회장에서 ‘계엄 합법’ 구호를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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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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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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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링, SNS 인플루언서 대상 DM·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 출시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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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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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한전KDN이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과학기술혁신 유공통합 시상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포상하는 자리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유공자와 가족·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시상식은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의 2025년 혁신본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14개 분야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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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골 수목장 안치 권한 없다”…유족, 강력 반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방화로 사망한 희생자 192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와 유족이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지에 192명의 유골을 안장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