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된다.’17년 도입 이후 그간 영위 사례가 없었던 종합투자계좌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또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오는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장애인 유권자와 보호자 3명 중 2명이 투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 시설과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았고, 정
제주도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6899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3% 증가한 수치다.주목할 점은 기존 수출 견인 품목이던 반도체와 넙치에 더해 항공기 부품, 동스크랩, 의약품이 대약진하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수출은 2023년 7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지난해 6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같은
인천시 계양구가 주최한 ‘제11회 계양산국악제’가 18일 오후 계산체육공원에서 열렸다.계양산국악제는 계양산을 배경으로 전통 국악의 멋과 감동을 전하는 계양구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양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계양구립풍물단의 개막공연과 함께 ‘여는 마당’으로 시작되어, 청휘무용단,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타래무용단 등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울림마당’, 그리고 KBS1 과 연계한 특별무대로 이어졌다.특별무대에서는 홍지윤, 이봉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인 건강주치의는 동네의원을 전담 주치의로 지정, 환자마다 병력과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에서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는 ‘재협의’ 판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의료수가 적용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은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나딕게임즈는 18일 '에이스 : 앨리스 카드 에피소드'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이 작품은 자회사 마프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포커 룰을 기반으로 한 카드 배틀에 동화풍 세계관을 접목했다.수십개의 캐릭터 카드와 특수 효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자신만의 덱을 구성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구현됐다. 이를 통해 매번 달라지는 카드 조합과 시너지 전략, 그리고 한 방의 폭발력을 노리는 손맛 등의 플레이에 몰입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전투 템포와 강력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유저에게 즉각적인 성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경북 포항 출신 소설가 정보라가 한국인 작가 최초 세계 3대 SF 문학상으로 꼽히는 미국 필립 K. 딕상 수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18일 미국 필라델피아 SF협회는 시애틀 SF·판타지 소설 컨벤션 ‘노웨스콘 47’에서 제43회 필립 K. 딕상 시상식을 열고 미국 작가 브렌다 페이나도의 ‘타임 에이전트’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위 격에 해당하는 ‘특별언급상’은 영국 작가 아드리안 차이콥스키의 소설 ‘에일리언 클레
장애인 유권자와 보호자 3명 중 2명이 투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 시설과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았고, 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내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참배했다. 유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4·19 혁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며 “그러나 최근 29번 탄핵이라는 거대 야당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충청권에서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19일 발표한다.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