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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달 31일, 영통구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내식당‘영통정담’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영통발전연대가 제공한 떡국으로, 영통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연휴 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게 영통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영종 회장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영통구는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영통발전연대는 앞으로도 영통구의 발전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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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전기차 배터리·샌드위치 패널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가 배치된다. 2일 소방청은 대구·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가 마무리되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총 32대가 배치된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첨단 소방장비로, 최대 20m 높이와 반경 10m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4㎜ 두께의 철판과 160㎜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원격 조정이 가능해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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