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대왕소나무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나무이다.
같은 해 8월부터 폭염에 시달리던 울진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의 솔잎이 붉게 물들어가며 고사하고 있다.
금강소나무 고사 현장은 2015년 울진 소광리에서 시작돼 봉화, 삼척까지 확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과 검찰, 공수처 등이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론재판, 하이에나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당이 재집권하면 반드시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공중 충돌한 뒤 추락해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CBS방송은 29일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고기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오는 2월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어촌계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내 35개 어촌계에서 봉행된다.해녀굿은 물질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해녀 공동체가 집단으로 진행하는 전통 무속의례다.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해녀굿은 각 마을 어촌계 주관으로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도내 해안가 일원에서 진행된다.해녀굿의 대표 격인 영등굿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민속 제례다. 민간에서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매년 음력 2월 1일 제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4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설한 정책이다.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전남도 수당 10만 원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폴리마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커지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선 아직까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폴리마켓에 따르면 100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명령할 가능성은 16% 수준으로 나타났다.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코인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우 장관은 이날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12.29 여객기사고 유가족 대표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 박 장관은 희생자를 기리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 및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면담이 이뤄진 LH광주전남본부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박 장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연초 대비 월평균 가입자 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5대 거래소의 월평균 가입자 수는 10만 8,695명으로 총 108만 6,950명이 신규 가입했
엿새간의 긴 설 연휴 광주·전남에서는 존속살인, 편의점 방화, 교통 사망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설날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한국음악협회 통영시지부가 2025 통영프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10일까지다.2002년부터 이어진 통영프린지는 통영국제음악제 부속 행사로 5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시작됐다. 프린지는 '주변부'란 뜻이다. 통영프린지는 비주류 음악가들이
브라이언 킴스 초대 개인전 'The Expression' 이 4일부터 개항장 갤러리 벨라에서 열린다.브라이언 킴스 작가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그림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가다. 이번 개인전 'The Expression'에서는 그의 감정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사랑에 빠졌을 때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반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그의 이전 작품인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시리즈에서는 수많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현재의 독특한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오는 2월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어촌계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내 35개 어촌계에서 봉행된다.해녀굿은 물질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해녀 공동체가 집단으로 진행하는 전통 무속의례다.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해녀굿은 각 마을 어촌계 주관으로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도내 해안가 일원에서 진행된다.해녀굿의 대표 격인 영등굿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민속 제례다. 민간에서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매년 음력 2월 1일 제
광주 광산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광산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39명을 선정하고, 21~23일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설주의보에 철저 대응 중이다. 13개 협업부서가 24시간 재난상황실 근무를 통해 분야별 재해 예방 및 상황 대처에 나서고 있다.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27일부터 △황룡강 용작교 등 4개소 △장성호 제1‧제2출렁다리 등 수변길 일부 구간 △축령산 하늘숲길 등의 통행을 제한했다.사전 제설재 살포와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에도 집중했다. 현재 15톤 덤프트럭 10대, 1톤 트럭 12대, 굴삭기 1대를 총동원해 74개 노선에서 작업을 시행 중이다. 작업량은 간선도로 3
지금 제주는 ‘동백꽃 필 무렵’이다.매서운 추위에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난 동백꽃은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며 제주 겨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한 잎씩 지는 벚꽃과 다르게 동백꽃은 나무에서 한 번, 땅으로 떨어져 한 번. 두 번 피는 꽃으로 불린다.붉은색이 가장 아름다울 때 떨어지는데, 꽃봉오리째 떨어져 그 아래마저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 붉은 물결을 이룬다.도민들은 예로부터 제주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동백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해왔다. 또 나무에서 열린 동백 열매로 기름을 짜 불을 밝히고, 잔치음식과 민간요법 용도로도 활용
광주시 북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구립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연주회, 구 주관행사 축하공연, 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예술단체로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으로 구성된다.구립합창단의 선율을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심사, 실기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