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 ‘비여행원필자이, 비여등고필자비’김동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중용 11~13장에서는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라 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인용해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군자의 도란 비유하면 멀리까지 갈 적에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과 같고, 비유하면 높은 곳에 오를 적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란 뜻한다. 이처럼 군자가 도에 뜻을 둔다면 아래에서부터 수양을 쌓지 않고는 높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무슨 일이든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두바이 미래박물관과 두바이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강원의 신청사 설립과 도시의 문화예술 공간 확장 계획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강원의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빌바오 이펙트’를 전략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강원방문단은 미래박물관 설계와 운영 방식,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이를 강원의 신청사와 문화공간 설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두바이 미래박물관은 2022년 개관 이후 최첨단 건축물로
한화오션이 2024년 연간 매출액 10조7760억원, 영업이익 2379억원의 실적 공시를 했다.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2024년 4분기 매출은 3조2532억원, 영업이익은 1690억원이다. 조업 일수 증가와 고선가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2024년 4분기 매출이 3분기 매출보다 20.4% 증가했다. 상선·특수선·해양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상선 사업부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충북도가 올해 224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지난 2023년 7월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바이오산업단지·화장품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후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앵커기업과 60여개의 산·학·연·병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R&D, 인프라,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도는 사업비 260억원을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설 특별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귀경길도 빈틈없는 철도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용산역에서 설 귀경길 철도 안전을 점검했다. 승강장과 방재실, 고객 대기공간을 차례로 살피고 귀경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했다.특히 맞이방과 승강장을 오가는 고객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과 환송객들이 뒤섞여 혼잡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한문희 사장은 “설 특별수송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까지
브라이언 킴스 초대 개인전 'The Expression' 이 4일부터 개항장 갤러리 벨라에서 열린다.브라이언 킴스 작가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그림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가다. 이번 개인전 'The Expression'에서는 그의 감정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사랑에 빠졌을 때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반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그의 이전 작품인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시리즈에서는 수많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현재의 독특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평창군 대화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화문화체육관 피로연장에서 대화면 새마을회 회원과 대화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설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설맞이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새마을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 350세트를 포장해 관내 저소득층 및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떡 나눔 행사는 매년 설 명절을 맞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태화종합시장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 분야 우수시장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태화종합시장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2021년 ‘오마이스’로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고 이후 자체적으로 자율 소방방재단을 조직해 소방 훈련과 야간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성금을 모금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시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