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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과 검찰, 공수처 등이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론재판, 하이에나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당이 재집권하면 반드시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날 밤 미국 FOMC는 2024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원들에게 보여주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는 선거사무원의 발언에 해당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하고,이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최근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10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김포시는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 한 해 동안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면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단속은 매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김포시 동 지역의 상가밀집구역을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3차에 걸친 단속으로 입간판 신고 안내에 중점을 두어 미신고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자 하며 ▲입간판 신고 캠페인을 통한 안내장 전달 및 신고방법 안내 ▲불법 입간판 계고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중국의 새 AI 모델인 '딥시크' 여파가 지속되며 지난밤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다. 29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83포인트 내린 44,713.52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8.39포인트 내린 6,039.31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1.26포인트 내린 19,632.32에 각각 거래를 끝냈다.이날 시장
경민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위한 상호교류 벤치마킹을 지난 23일 경민대학교 오람홀에서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과 최정웅 LiFE사업단부단장, 순천제일대학교 김대명 LiFE사업단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양 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돼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에 관해 노하우를 나누고, 특히 평
충북 충주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게시된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이 이달 23일 마무리됐다.그 결과 5만997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5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해 12월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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