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과 10월 대구 도심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폭주족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 했다.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달구벌대로 등 도로 30㎞ 구간에서 오토바이 10여 대로 모든 차로를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폭주행위를 지속해 지난달 6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다.구속기소된 주범격인 당초 2명은 불구속 송치됐지만 페이스북에 30여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돼
인천시의원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14분경 인천 서구 검암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경북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등 '하늘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영주경찰서는 14일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30대 교사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ㄱ..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
서귀포시 소재 모 관광농원 업자가 대규모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 관광농원 법인과 농원을 운영하는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부친인 법인 대표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관광농원 법인과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약 3만3000㎡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시간전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제주에서 1만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관광농업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또 검찰은 ㄱ씨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 80대 남성 ㄷ씨를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임야 1만여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임야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 환경
시민들의 몸싸움 현장에 떨어진 금품을 훔친 간부급 경찰이 불구속 입건돼 직위해제됐다.21일 충북경찰청은 시민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금팔찌를 가로 챈 혐의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달 초 신고를 받고 시민 B씨가 다른 사람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바닥에 떨어진 B씨의 금팔찌를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절도 장면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직위 해제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귀포시 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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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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