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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전문가와 행정심판 절차로 가능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지탄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행정처분을 통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례 또한 늘고 있다.그러나 우리 법은 부당한 면허 취소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혹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가능하다.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왜 해...
AI 기반 운동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혁신적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3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중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창의·혁신형에 포함됐다.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를 포함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리움하우스웨딩이 2025년 잔여석 예약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이번 이벤트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상담 및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3부 다이아 반지 또는 목걸이 1개 증정과 대관료 100만 원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계약을 상담 당일에 완료하면 음주류 s/v 서비스 또는 아이폰 스냅 촬영 서비스 중 한 가지를 더 제공 받을 수 있다.리움하우스웨딩은 야외웨딩 공간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잊지 못할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9일 ‘2025년 수출전망과 미국 금리인하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무협은 올해 한국의 3분기 누적 수출 성장률이 세계 수출 순위 6위까지 올라선 것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액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반도체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도 매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했다.이어 2025년 세계 경제는 약 3.2%, 상품의 교역량은 3.0% 증가할 전망이나 트럼
최근 건축 분야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자리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가진 국내 실정에 맞춰 조성된 패시브 하우스 실증단지다.◇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노원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로, 1만1345㎡ 부지에 아파트 3개 동과 단독·연립·땅콩주택 등 총 121가구가 들어섰다. 노원구 소유의 유휴 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설됐고, 2013년 착공해 2017년 12월에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소재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한 충남 태안군이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신규·연계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
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다.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가평군은 올해 3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지난해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의 매출 총액도 1조6620억원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4723곳으로 1년 전 대비 1.9% 늘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종사자 수도 1만4915명에서 1만4963명으로 0.3% 늘었다. 프랜차이즈 덩치가 커지자 매출 규모도 1조6430억원에서 1조662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제주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한 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으로 시작하며 가족과 동료를 향한 그리움과 담겨 있다.또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러시아로 파병된 전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도 적혀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는 지난 9일로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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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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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겨울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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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2024 매니페스토 우수 단체장 선정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 단체장 시상식 및 강연회에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되었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천시는 올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돌봄, 교육도시를 지향
예산, 공유재산 관리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부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광역시, 시군구별로 △공유재산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의 적절성 △재산 활용의 적절정 △가점사항 등을 평가했다.특히 군은 군부 중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수범사례 제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총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첫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
이현재 하남시장, 제40회 경기교육대상 수상
이현재 하남시장은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경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협력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교육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자치 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공적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유지인 공원을 가칭 미사5중학교 신설부지로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했다는
가평군, ‘농촌크리에이투어’ 내년 계속한다
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다.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가평군은 올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