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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시지남용…과징금 151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 151억원으로 확정했다.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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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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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군꼬치 지웰자이점은 울산 동구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남목2동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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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남해군이 새해 첫 시작과 함께 군내 곳곳에 즐비한 일출 명소에서 다양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펼친다.먼저, 올해 새롭게 단장한 독일마을 전망대에서 일출 행사가 펼쳐진다. 물건 방조림의 아름다운 풍광과 웅장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해돋이 감상 후에는 독일마을 광장에서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해맞이의 감동을 이어줄 흥겨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남해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따뜻한 유자차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소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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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멘토'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 놓았다. 윤 대통령의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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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연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경기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기도 내 복지관 등 9개 시설에 전달되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과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과원 김병기 경영기획처장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송종선 광교테크노밸리지점장 등이 참석했다.경과원은 지난해 11월 경기사랑의열매와 ESG 경영실천 나눔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산장비 기증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시락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의 강에 대한 변화 매사추세츠 우즈홀 -- 과학자들은 해수면 상승, 영구 동토층 해빙 침강, 침식의 중첩 효과로 인해 북극 해안 지역에서 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후 위험 중 하나로 인한 토지 손실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한다.75년간의 항공 및 위성 관측을 통해 해안 침식이 북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이란 개념 아래 규모의 경제가 대세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좁힐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반도체 집적도는 1.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 SK하이닉스는 이런 흐름 속에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카드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하이-NA EUV' 장비에 주목했다.[디지털포스트=성지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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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이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들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4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철수 진흥기업㈜ 회장은 제주 전력계통을 책임지는 베테랑 전기꾼이다. 1995년 2월 서귀포지역에 진흥기업을 설립하고 30년 넘게 전기공사업계에 몸담아오면서 지역 한전 배전 협력업체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이철수 회장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도 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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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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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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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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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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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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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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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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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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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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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경기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