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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위변제율 급증, 지불여력 적신호 켜졌다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4일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골 GS25와 함께 K-푸드 콜라보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몽골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계 유통매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K-푸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현지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몽골 젊은 소비자들은 한류 드라마나 예능에서 본 편맥, 한강 라면 등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몽골 내 273개 편의점을 운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동조합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이 참석하여,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을 환영하나 앞으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순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민생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있다.본지는 제주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대책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고금리와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46개사의 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도내 건설회사의 폐업은 2022년 58개사, 지난해 76개사로 해마다 증가세 있다.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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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다음달 열리는 경기도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8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된 ‘당원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10...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4~6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제주, 구좌 등을 중심으로 밤 기온이 29도 까지 유지되는 열대야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다. 7월 중순~8월말까지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수면 고온 수치가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폭우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지성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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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의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그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홍보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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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식은 언제쯤 열릴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 된지 40일이 되도록 개원식을못하고 있다. 해병대 장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발로 지난 5일로 예정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국민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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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7일 양일간 지역구인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8일 밝혔다.박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측이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지역은행과 주거래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금융과 상생하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관세법인천지인 포항지사 대표 서태원 관세사가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인재 양성을 위해 끝없는 나눔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서 관세사는 포항시장학회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추가로 8일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하며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 포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서 관세사는 지난 1937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대한통운을 거쳐 1972년 포스코에 입사하게 되며, 포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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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과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예상 학령인구 재조사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양측은 재조사에 어떤 조건을 반영할지 논의했는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자리를 기약해야 했다.루원총연합 등 지역 주민들과 시교육청 실무진은 8일 오후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상업3블록 학령인구를 다시 조사할 때 개발 허가가 난 루원시티 북측 5개 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동1·3블록 개발 계획을 반영할 것, 인구 기준을 가장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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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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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로 새롭게 도전하는 김칠순 작가 '첫 초청 개인전' 밀라노 대학서 개최
서양화가로 새롭게 도전하는 김칠순 작가는 GAMMA의 초청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초청 개인전을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칠순 교수는 서양화 작가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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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부부의날위원회 창원한마음병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 열어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3일 오전 11시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부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부부 화합을 도모해 온 세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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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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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민선 8기 2주년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
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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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음주 뺑소니범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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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 ‘소원 이뤄주기’ 사업 2개월간 운영
1시간전
창원특례시는 올해 고향 사랑 기금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을 6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향 사랑 기금사업은 지난해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램프 요정 지니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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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7월9일
1시간전
▶장창선 레슬링개선 환영대회 ▶최정환씨 인천상의회장에 피선 ▶밀수방지 대형선전탑 등장 ▶북송 일본인처 자유왕래 추진위원장 이께다 여사 내인 ▶도원로 개설 착공 ▶인천시 근로청소년회관 개관 ▶태화건설 부도 ▶인천과학고 선우준상 학생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상 ▶인하대 학생홍보모델 5명 선발 ▶인천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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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원인가, 감옥인가
1시간전
희망과 위로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때론 자신이 행동의 주체나 대상이 되더라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구원파 계열의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지난 5월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의 장기간 학대에 시달리다 숨졌다. 그의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이 있었고 온몸에는 멍이 있었다.불과 1년여 전에는 같은 교회에서 10대 후반부터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도망친 20대 여성 합창단원이 가족과 합창단 동료에 납치돼 감금되기도 했다.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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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이 부진한 이유
1시간전
옹진군 북도면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해 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엔 장봉도를 제외한 3개 섬이 각각 연도교와 연륙교로 연결돼 있다. 반면 장봉도만 '섬'으로 남아 있어 교통 불편 등이 지속된다. 이뿐만 아니다. 주민들은 인접한 인천국제공항의 소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장봉~모도 연도교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게 장봉도 주민들의 의견이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에 퇴짜를 맞았다.